폰테크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해 과잉·불법 진료가 빈번하다. 경찰은 최근 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를 가로채거나 각종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브로커 및 업계 종사자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고 본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되면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품 소비가 4년 만에 늘었지만, 승용차 판매를 빼면 소비는 1년 전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와 신발, 옷, 가전가구 등 생필품 소비가 4년 연속 줄면서 ‘K-자형 양극화’가 소비 시장에서도 두드러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지난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승용차 판매가 11% 증가하며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효과로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2020년(1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러나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7.5%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가구(-6.9%), 화장품(-5.6%), 가전제품(-4.9%), 서적·문구(-3.6%), 컴퓨터(-3.2%) 등에서도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의복과 음식료품도 각각 0.9%, 1%씩 감소했다.
승용차를 뺀 소매판매액 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2.2% 줄었다가 그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입어 2021년 6.5% 반짝 늘고 2022년부터 다시 4년 연속 줄었다. 2022년 0.4%, 2023년 2.3%, 2024년 1.4% 감소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 감소폭이 줄었다. 분기별로 보면 의류·신발·가방 등 준내구재는 지난해 1분기(-4.2%)와 2분기(-4.5%)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뒤 3분기(0.9%) 증가 전환했고 4분기(-0.8%) 다시 줄었다.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022년 3분기(-1.4%)부터 지난해 3분기(-0.9%)까지 13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7%)에 증가 전환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지난해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부터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생산(불변)은 1년 전보다 1% 줄어 2년째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3.6%)와 2분기(-2.1%)에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분기(1.5%) 증가로 돌아서고 4분기에도 0.3% 늘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전날 도착한 워싱턴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축사를 하면서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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