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외투기업인 만난 이 대통령…“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01:46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 31사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 소위 주가 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일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 키워드로는 지역과 청년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먼 (곳의)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 개최하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전역장병 채용 연계 박람회도 범부처 통합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달라’는 마츠우라 테츠야 주한 일본상의 대표의 요청에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 대학 집중 지원과 함께 초·중·고교, 필요하면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해 정주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상의 대표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며 “상의별로 목록을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사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당국 소속 요원들이 르네 니콜 굿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를 사살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스타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한 선댄스영화제에서 여러 배우가 이민당국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당국을 규탄했다.
영화 <레옹>과 <블랙 스완> 등으로 유명한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전날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최상의 인류애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포트먼은 영화제 공개 석상에서 ‘ICE 아웃’과 ICE 요원 총격에 희생된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이름에서 차용한 ‘착하게 행동하라(Be Good)’ 문구가 적힌 배지도 달았다.
전날 저녁에는 영화제 현장의 주요 지역에서 ‘선댄서스, ICE를 녹여라’라는 이름의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 참여한 <반지의 제왕> 주연배우 일라이저 우드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제에 와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외투기업인 만난 이 대통령…“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 자료실

제작상담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외투기업인 만난 이 대통령…“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