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단독]김경 녹음파일 속 “돈 줘야 한다”···민주당 당직자 이례적 인사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06:06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문해력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역 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인천시당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서울시당 국장급 당직자 A씨를 인천시당으로 파견 발령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간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인 A씨가 민주당 현역인 B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전 시의원이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파일들을 확보한 뒤인 지난 29일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A씨 인사 조치를 두고 절차상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A씨는 중앙당 당직자나 시도당 정규직 당직자가 아니라 서울시당 소속 계약직 당직자”라며 “중앙당이 직접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조치이고,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명령 대상자 12명 가운데 시·도당 소속으로 인사가 난 당직자는 A씨가 유일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 등에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중앙당이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인사발령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구체적인 발령 사유는 시당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씨에게 인사발령 사유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출산율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 전체 출생아 수는 2만71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유배우 출산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0.04명이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 폭(0.03명)보다 크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35~39세),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건보 가입 유형별로는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출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구진은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정책에 더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해력 [단독]김경 녹음파일 속 “돈 줘야 한다”···민주당 당직자 이례적 인사발령 > 자료실

제작상담

문해력 [단독]김경 녹음파일 속 “돈 줘야 한다”···민주당 당직자 이례적 인사발령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