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각각 발의됐다. 특별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행정통합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꼼꼼히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4년간 연간 5조원씩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등 파격적 지원 계획을 내놓자,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며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역별 특별법안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370여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240여개의 특례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경쟁적으로 요구한 특례 조치 들이다.
그중에는 정부의 행정통합 의지를 활용에 이참에 지역 현안·민원을 모조리 해결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런 대목도 포함돼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 대규모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특례는 난개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 업무 확대·파견 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초헌법적 특례 요구는 국회가 반드시 심의·제어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사다.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실질적 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짜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고 초법적인 특례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될 것이다. 또 전남·광주,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이 대다수 단체장들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견제 없는 행정 독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의회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선거 개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지역별 이해나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각오로 행정통합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충북 진천지역 노동자 평균 급여의 상승률이 전국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진천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평균 급여는 405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789만 원과 비교해 8년간 약 45.5%(1270만 원)가 급등한 수치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이며, 229개 기초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도 7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35.3%)과 충북 평균(34.8%)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천징수지 기준 평균 급여도 같은 기간 3267만원에서 4649만원으로 1382만원(42.3%) 증가했다.
진천군은 ‘지역발전 선순환’ 구축 전략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10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며 총 15조 원이 넘는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1만 80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군은 앞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전략이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급여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정주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직주불일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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