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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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04:2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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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만나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뜻을 모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상주 격인 정 대표는 조문을 마친 장 대표를 접객실로 안내하며 “몸은 좀 괜찮느냐”고 물었다. 그는 “살이 좀 빠졌다.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느냐”, “제가 단식을 해보니 단식 기간만큼 밥을 안 먹어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전당대회 마치고 9㎏, 이번에 4㎏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답했다.
두 대표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좋은 정치를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 전) 총리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후배들이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빈소를 떠나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 권유로 처음 장 대표와 악수했다.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1억원이 오간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위에 대한 설명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3자 대질심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 사람은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전달되고 반환되는 과정에 대해선 설명이 엇갈렸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2022년 초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남씨는 ‘돈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가방(쇼핑백)을 옮겼다’고 했지만 “당시 강 의원은 받은 1억원을 전셋집 마련에 썼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3자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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