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이달 26일 출범한다. 제3기 진화위는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벗어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기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진화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다.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 범위로 넣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에서 인권위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과 같이 국가·지방자체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화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때보다 넓게 규정됐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진화위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2기 진화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희생자의 피해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희생자의 희생을 입증하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민간인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 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진화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진화위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 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의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짓고 싶어하죠?”라며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체제와 맞물려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또한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대 의대는 현재 고2가 지원하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가령 한 선택과목을 10명이 수강하면 사실상 1명만 1등급(상위 10%)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시행되며, 지역 일반고 1112곳이 적용 대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질 란 그빌리의 시신을 수습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1단계 휴전이 지난해 10월 발효 이후 3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휴전 2단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셰자이야 및 다라즈투파 일대의 한 묘지에서 찾은 시신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습 때 숨진 이스라엘 경찰 대테러조직 야삼부대 소속 그빌리 경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놀라운 업적”이라며 “나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데려왔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입수되는 정보를 제공해 시신 수습에 기여했다”면서 “이는 휴전 1단계 이행에 대한 하마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의무를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전 1단계 합의 사항이었던 라파 국경 검문소 개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인질 시신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집트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잇는 검문소 개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휴전 1단계가 마무리되면서 2단계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등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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