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7분쯤 태안군 소원면 백리포 해변에서 전날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이어 이날 오전 8시2분쯤 사고 선박 주변을 수색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있는 40대 B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해역 천리포 북서방 약 2.5㎞ 해상에서 전복된 9.77t급 인천 선적 어선 C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이다. 전복 당시 C호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전복된 선박 인근에서 표류하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40대 선장은 아직 실종 상태다.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연안구조정 1척, 항공기 3대 등을 투입하고, 민·관·군 합동 구조 작업을 통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사고 발생 이후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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