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이 대통령, ABC론 언급?···“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념·가치·성향이 뭐 중요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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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14: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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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정치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론과 관련한 견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이런 게 뭐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직업 정치인과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둘의 교집합 C로 구분한 이른바 ABC론을 제기해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갑론을박의 소재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는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르는 경쟁)”이라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하면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ABC론을 재차 설명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라며 “100년 전에 막스 베버는 A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를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눴다. 다른 식의 분류로는 정치인과 정치자영업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제주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며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평화공원 방문과 4·3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제주도 전기차 전환 계획을 거론하며 “비상상황인데 너무 느리다”면서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제주도 내 제2공항 건설 문제에 관해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나눠 손을 들어보게 하는 등 즉석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저와 생각이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찬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온 제2공항 문제에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대학 입시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처럼 여겨진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익혀놓은 뒤 사립초→국제중(혹은 국제학교)→자사고·특목고를 거치면 대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학부모들 사이 퍼져 있다.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곳들은 스스로 “엘리트 교육 코스의 출발점”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일제(종일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면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까.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화상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불평등 등의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2013년 당시 초등 5학년이던 학생 5705명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달 출간될 그의 책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 코스-영어유치원에서 명문대까지>에 담겨 있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출신 고교 등이 동일한 학생만 놓고 보면 영어유치원 졸업 여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과 ‘인서울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변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작돼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소화한 학생이 분석 대상 570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변 교수는 “국제중 등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하는 중학교의 비율이 매우 적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고교 이전까진 대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체 고교의 10%가량인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적용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졌다. 변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유치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특목고·자사고에 갈 가능성이 3.3배 더 높았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이 엘리트 교육 코스의 첫 단추로서 영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 교수는 사교육 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한국 교육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체제여서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교육에 뛰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모 배경 등이 상위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고 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적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는 사교육 수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 상위 학교 진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고교와 학원을 다닌 뒤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변 교수는 “한국 대학은 미국처럼 부모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같은 대학 입학을 허용하진 않는다”며 “성적이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처럼 인식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교육비처럼 막대한 가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가 1일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해 변 교수는 “영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영어 능력이 학교 내신과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도 이점을 제공하기에 많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한다”며 “단순한 규제나 단속만으론 조기 영어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2∼3주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을 향해 출발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올리는 양면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H W 부시 타격 전단이 중동으로 전개해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부시호는 몇주 후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링컨호가 아라비아해에서 임무 수행 중이며, 애초 이 지역에 배치됐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는 최근 세탁실에서 불이 나 크로아티아 항구에서 수리 중이다.
최근 미군은 지상 작전이 가능한 해군·해병대 병력 수천명과 특수작전부대인 육군 레인저, 네이비실 대원들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란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상이 불발되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내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지상 작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군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걸프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항공유 저장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바레인의 한 기업 관련 시설에 불이 났다. 카타르 도하 인근 해역에선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선체 일부가 손상됐다.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티는 이란 및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공동 수행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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