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합의 안 되면 모든 발전소·유전·하르그섬·담수화 시설까지 완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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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14: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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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만약 어떤 이유로든 조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직 의도적으로 손대지 않았던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결하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 옛 정권의 47년에 걸친 ‘공포 통치’ 기간 동안 이란이 학살하고 죽인 수많은 우리 군인들과 다른 이들을 위한 보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상을 통한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며 “이란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매우 좋은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꽤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자신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면서 시한을 지난 27일로 설정했다가 이를 다음달 6일로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6일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연계된 종전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면서 “우리는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 있다. 우리는 1만3000개의 목표물을 폭격했고, 아직 수천 개가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유일한 금융·우편 창구인 옹동별정우체국 폐국 문제(경향신문 3월26일자 12면 보도)가 정치권 개입으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과 긴급 협의를 하고 31일로 예정됐던 폐국 심사위원회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정당국은 오는 6월까지 ‘우편취급국’이나 ‘정읍우체국 출장소’ 등 대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초 운영자 사망과 승계 포기를 이유로 즉각적인 폐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완전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대체 창구 마련에 방점을 찍은 우정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대체 창구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현 별정우체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 관내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할 만큼 우량 점포라서 존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별정우체국법은 운영자 사망 등으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규정하면서도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시 지정 공고를 내 운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단순 우편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망이 구축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73건으로 전년(553건) 대비 3.6%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 집계한 것이다.
2022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산재 사망자와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사고까지 많아지면서 전체 사망자가 늘었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11월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 12월에는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추락사 41% ‘최다’…올 1분기는 줄어성적 안 좋은 ‘산재와 전쟁’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 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고 소규모 현장이 늘면서 5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은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지만 영세 사업장은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86명(267건), 제조업 158명(150건),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할수록 사망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254명으로 4명(1.6%)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9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72명(11.9%), 부딪힘 62명(10.2%), 끼임 50명(8.3%)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안전공업,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은 1명에 그쳤다.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해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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