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을 폭로한 전직 쿠팡 임원이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자신이 ‘비위 행위로 해고됐다’는 쿠팡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쿠팡의 전직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A씨는 21일 법무법인 디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 장덕준씨 유가족에게 뒤늦게 사건의 내막을 밝히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어머니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당시 쿠팡에 고인의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이후 민사소송 끝에 4년여 만에 쿠팡 측으로부터 과로사를 인정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장씨 사망 이후 A씨에게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A씨와의 대화 도중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며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쿠팡은 내부고발자가 ‘심각한 비위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A씨는 청문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심각한 비위행위로 해고됐다”고 발언하고, 쿠팡이 언론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유포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퇴사한 후 이듬해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3심을 앞두고 있다. 이날 쿠팡은 “직원에 대한 학대 행위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해임됐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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