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사과하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구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이탈해 방문진의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며 내세운 10개 사유가 모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고 기한인 27일이 도과되면 권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치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결과를 공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 9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ETF라는 명칭 사용은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품들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은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 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뒤 이 같은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으므로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높은 생활물가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3일부터 30일까지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행정통계 자료를 통합 분석한 ‘2025년 제주 청년통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61.2%를 기록했다. 2022년 조사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년 후에도 제주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도 6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 청년들은 정주 여건에 일정 수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청년 인구는 2012년부터 타 지역 인구 유입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제주 이주 열풍이 잦아든 2022년부터는 빠져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순유출’로 전환됐다. 2024년에는 2400명이 순유출됐다.
이러한 청년층의 제주 이탈의 원인으로는 일자리와 소득, 교육 등이 꼽힌다.
타 시도 전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돌아왔다가 다시 타지로 떠나는 제주 출신 ‘U턴 청년’의 경우 56.5%가 ‘교육’을, 32.1%가 ‘직업’을 사유로 꼽았다.
제주 청년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으로는 ‘일자리 부족’(65.5%), ‘급여, 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로환경’(42.9%), ‘높은 생활물가에 대한 부담’(25.5%). ‘전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24.0%) 등이 지목됐다.
도가 여러 요인을 감안해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제주 전체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2025년 23.7%(16만명)에서 매년 감소해 2050년 14.6%(9만5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통계는 제주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면서 “이번 청년통계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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