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북 익산시 유세 현장을 찾아 “보수·진보 진영 갈등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유세하던 중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해보려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소개로 무대에 선 김 의원은 이 후보와 포옹한 뒤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진보·보수 등 우리가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진영을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중요한 건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능에 관한 이야기”...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17일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탈당 요구에도 ‘떠밀려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대통령 선거 17일을 앞두고 뒤늦게 탈당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불법계엄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도 반성과 사죄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대신 탈당이 마치 대단한 희생이라도 되는양 대선 승리를 거론했다. 가당치 않은 몰염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올린 15줄짜리 탈당 입장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차례 언급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을 떠난다”거나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6·3 조기 대선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붕괴의 갈림길’이라고 규정한 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국민행복도 없다”고도 했다.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다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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