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유사 5조 보전’ 추경안…예정처 “구체적 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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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3 0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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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자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맞물리며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혜택을 일제히 끌어올렸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재정을 선제 투입하는 ‘방어적 확장’에 나선 것이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4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한시 상향한다. 중동발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기 전에 소비를 떠받치겠다는 판단이다. 발행 규모는 4000억원에서 5002억원으로 확대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며 만 65세 이상만 지류형 상품권 10만원 구매를 허용했다.
김제시도 대응에 가세했다. 상시 12% 선할인에 더해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결제액의 2%를 추가 적립(캐시백)해 최대 14% 혜택을 제공한다. 물가 상승과 유가 불안이 소비 심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체감 할인 폭을 키워 실제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혜택을 강화한 지역들도 소비 선순환 구조를 다지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달부터 할인율을 12%로 상향해 운영 중이며 순창군은 설 명절 기간 확인된 매출 증대 효과를 근거로 캐시백 적립률을 12%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 역시 지난달 3일부터 할인율을 12%로 높이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 범위를 넓혀 정책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지자체 간 ‘할인 경쟁’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 재정 부담이 적지 않지만 지역화폐가 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며 “외부 충격에 따른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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