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행정통합, 과거와 달리 ‘선통합·후합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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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6:58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연합뉴스만 오늘자고, 나머지는 금요일, 토요일자 인사입니다.
■대법원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경무 오윤경 이성균 정우석 정욱도 김정태 박효선 김병수 장수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대준 이상원 김수경 박석근 송혜영 윤웅기 이동식 이태영 황혜민 우라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박진수 이영환 정원석 정도영 이지현 우인선 이상률 김도연 김희동 박태안 배관진 양철한 문경훈 김도형 이용희 서인덕 이동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강부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진 박원규 심판 조영은 신혁재 권기백 강순영 남신향 조상민 이정현 정신구 김태균 송주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오원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이진희 오덕식 이승운 유철희 노미정 김광섭 노현미 △인천지법 부장판사 심현지 이수현 송현경 송종환 심현근 유승원 신상렬 박현진 김지영 박숙희 설승원 유현정 이종광 윤혜정 전경호 이진용 김민철 김양호 박성인 조세진 김진철 김병국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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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장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민석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이승훈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수정 이정호 정교형 남해인 한혜윤 노진영 이동욱 김우정 신한미 박태일 강애란 남해광 김선중 오수빈 장우석 김소망 이승연 임택준 장수진 최윤영 박주영 조성훈 이효은 한웅희 최기원 이재현 이현정 나상아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장 유창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강동훈 조재헌 장찬수 손호영 고지은 △광주지법·광주가정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이영 서형주 박철홍 이석준 김병훈 문중흠 신정수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호춘 김성훈 장낙원 마성영 유재현 김자림 오선아 김선범 이영은 한진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정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유영 손화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정성화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범욱 오소현 박정길 신형철 홍윤하 고대석 ◇지방법원 부장판사(3월1일자)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샛별 김성식 김용찬 나경선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사공민 이종길 이효제 △광주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선중 김용신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준 윤중렬 김선아 김연경 김연주 강민수 박선민 권은석 김은솔 배준익 정영민 현영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준구 최승준 백광균 이진재 전아람 한지형 김세용 하종민 박가현 김찬년 장선종 윤재필 염혜수 유재영 이소진 정우성 조민혁 심웅비 여인지 김길호 김성은 김웅수 박지숙 황경환 강지현 유동균 하진우 박상권 박지현 김준영 김형돈 박상훈 이기웅 이원재 김선희 김주성 윤성식 전보경 편병호 김우진 서청운 장민하 강지성 심우성 허문희 장태영 이은상 이종훈 강동훈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판사 김정환 강병하 김명수 이소민 임동환 민경준 △서울고법(춘천) 판사 이종욱 정세영 △대전고법 판사 신예슬 △대구고법 판사 권지은 박건협 박명 조용민 최항선 △부산고법 판사 김승현 김다혜 박정미 △부산고법(울산) 판사 임효빈 이학영 △부산고법(창원) 판사 박동우 이인화 김상욱 △광주고법 판사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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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하정훈(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판사 박종원(헌법재판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주완(헌법재판소 파견) △수원회생법원 판사 박가람(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혜영(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강은(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 판사 이지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복귀) [퇴직]◇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8일자) △인천지법 부장판사 신흥호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혁 이현복 이훈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종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원정숙 조승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장재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광우 박병태 최서은 황성광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수웅 △수원지법 부장판사 임효량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박민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임창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신일수 장원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미림 △청주지법 부장판사 남동희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조정익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윤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광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허승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윤직 △창원지법 부장판사 오택원 최윤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지선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박현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준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주현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윤영 △수원지법 판사 전명재 △대구지법 판사 김유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권주성 △고상범 △보험과장 이동엽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오승준 △금융정책과 현지은 △자본시장과 서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연구개발정책과장 최윤억 △첨단바이오기술과장 이주헌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남혁모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병희 △장관정책보좌관 김연규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산업규제혁신과장 최수연 △세계무역기구과장 한주실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 김수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이은희 △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승진 ◇과장급 전보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마영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국립수산과학원장 권순욱
■소방청 ◇소방감 전보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영국 △소방청 박근오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충남도 ◇3급 승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조진배 ◇4급 승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지원과장 한경아 △세정과장 신현섭 △재산관리과장 김동헌 △안전정책과장 이진숙 △남부출장소장 명노청 ◇4급 전보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기획총괄과장 손영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법제예산과장 김기돈 △해양정책과장 임성범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경상
■전남도 ◇3급(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 파견 서형빈 ◇3급(국장급) 전보 △인재육성국장 박종필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4급(과장급) 승진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정채용
■부산시교육청 [유치원·초등]◇교(원)장 승진(30명) △구덕초 박경희 △동삼초 배영신 △동신초 박용숙 △보림초 원경아 △봉학초 홍용신 △사남초 이영애 △신평초 박학수 △절영초 박남국 △대연초 이정미 △성서초 이순옥 △양성초 강석권 △용당초 신정희 △용호초 최지영 △우암초 김일영 △신호초 김정숙 △오션초 전영희 △내성초 홍범식 △모전초 연재룡 △반산초 제은주 △배산초 이창섭 △부흥초 백난영 △수미초 이성연 △신정초 김성관 △운봉초 김은숙 △재송초 정선양 △해림초 오경산 △지산유치원 여미란 △금곡나래유치원 허종화 △으뜸유치원 김양미 △해빛유치원 이미선 ◇공모교장(2명) △낙동초 오정봉 △구남초 조현식 ◇공모교(원)장→교(원)장(4명) △양덕초 김인식 △연제초 강병기 △더푸르네유치원 양연실 △영일유치원 장희영 ◇교육전문직원→교(원)장(5명) △신연초 변정현 △양정초 박경미 △강서초 신동현 △사직초 권의신 △새결유치원 박혜란 ◇교(원)장 중임(17명) △몰운대초 양무열 △봉래초 최동식 △서천초 최경희 △분포초 김윤종 △연학초 김진희 △오륙도초 이용하 △감전초 김정미 △녹산초 임채균 △대천리초 박강주 △모라초 박상명 △학사초 조은재 △반안초 김성구 △일광초 신원식 △해송초 김지원 △부산진유치원 천미애 △강동유치원 배인숙 △일광유치원 강기숙 ◇교(원)장 전보(34명) △남부민초 조분희 △사동초 이청희 △응봉초 이재신 △당감초 이상옥 △당평초 이은 △동양초 서순영 △성천초 정태근 △양동초 김근혜 △녹명초 한영란 △명호초 강혜경 △모덕초 이은숙(전 성서초) △모동초 조선동 △배영초 김창회 △신금초 이미숙(전 양덕초) △주학초 이행주 △창진초 정상영 △금사초 장미순 △금양초 이은숙(전 안남초) △미남초 정덕호 △안남초 김혜정 △남천초 성낙길 △동백초 전영순 △상당초 민장순 △센텀초 이상훈 △송정초(해) 이미숙(전 부흥초) △신도초 변해정 △인지초 정길용 △해강초 강귀영 △호암초 박용호 △부산맹학교 조성국 △부산한솔학교 조경희 △강서유치원 안부희 △남천유치원 박이심 △방곡유 나은경 ◇교육전문직원 승진(1명)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박정수 ◇교육전문직원 전직(6명) (교장→교육연구관)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부장 기윤아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김한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늘봄학교담당 장학관 강희정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원현정 △남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태희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민서영 ◇교육전문직원 전보(1명)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주현 [중등]◇교장 승진(12명) △부산전자공고 최명일 △부산한별학교 김진기 △두송중 박미숙 △신선중 정순영 △태종대중 장정은 △남천중 배성림 △동평중 박수정 △금명중 박태건 △만덕중 박덕순 △오션중 이미경 △금양중 이명훈 △연제중 이연관 ◇교육전문직원→교장(5명) △동래고 김봉준 △부산체고 윤강 △부산진중 옥보영 △양동여중 류은정 △구서여중 하주해 ◇교장 중임(10명) △낙동고 신봉수 △부산고 장한구 △부산중앙고 김미래 △경남여고 이기열 △동래원예고 박형규
△부산혜송학교 조희담 △오륙도중 고문숙 △동주중 오길종 △주감중 박지윤 △반여중 이상미 ◇교장 전보(11명) △부산남고 하인표 △화명고 진영배 △문현여고 이규민 △사상고 강여순 △신도고 이진곤
△영도여고 천인혜 △부산수영중 곽정록 △부산중 김연희 △안락중 이경희 △유락여중 지평옥 △충렬중 송치강 ◇교육전문직원 전직(6명) (교장→교육연구관) △학생인성교육원 기획운영부장 김희정 (장학관↔교육연구관)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학생상담담당 장학관 이지현 (교감→장학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강상원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백수정 △학생인성교육원 한빛학교장 박치욱 △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부장 지보영 ◇교육전문직원 전보(1명)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문문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양원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선화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형심 ◇본청 과장 △미래교육과장 장기영 △문예체건광과장 임영근 △창의인재교육과장 오지숙 ◇직속기관장 △교육연수원장 이영숙
■제주도교육청 ◆초등 ◇교장 중임 △제주북초 박문열 △서귀서초 양영철 △어도초 한진옥 ◇교장 승진 △재릉초 양정윤 △구엄초 오진희 △창천초 이원용 △대정서초 정두길 △하원초 고동림 △외도초 고정림 △금악초 박영균 △태흥초 양희현 △추자초 임우진 △토산초 장미경 △하도초 허지연 △구좌중앙초 김효철 △한동초 장원구 ◇교육전문직원 승진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장학관 김희아 △〃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관 박명숙 ◇교감 승진 △강수연 △고효림 △김동균 △김형준 △김혜영 △김효선 △서승택 △양순임 △오혁종 △임진우 △현길자 △강근영 △강수임 △김명화 ◇전직 [교장→교육전문직원]△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동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교육전문직원→교장]△제주남초 강승태 △서귀북초 강추단 △신산초 김명희 [교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효주 [교육전문직원→교감]△고현아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사 금정숙 △〃 초등교육과 장학사 임미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동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교육연구사 양정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오남훈 ◇전보 [교장]△성읍초 강경봉 △더럭초 강수연 △귀덕초 고영리 △한림초 고충희 △서호초 김석훈 △광령초 김진희 △물메초 김효순 △애월초 박진자 △하귀초 오정미 △곽금초 이인숙 △도리초 홍영일 [교감]△김세욱 △박재일 △문미순 △임영철 △장성훈 △한동훈 △홍신기 [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다문화국제정책과 장학관 김은미 장학사 강수경 △〃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향희 장학사 김경혜 양지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관 조은영 장학사 문정현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권도희 현은영 ◆중등 ◇교장 중임 △오름중 강금진 △아라중 고성무 △탐라중 송계화 ◇교장 승진 △김녕중 고희선 △안덕중 김광수 △제주중앙중 김미정 △서귀중앙여중 김애경 △위미중 송은정 △대정중 오철한 △표선고 홍일심 ◇교육전문직원 승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 기획조정실 다문화국제정책과 교육연구관 이수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관 황혜진 ◇교감 승진 △강지희 △강희진 △고금희 △고지희 △박정미 △조상수 △최병훈 ◇전직 [교장→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전문직원→교장]△제주대학교 전출 이영훈 △표선중 고명희 [교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안전국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 교육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관 최성숙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연구관 고민정 [교육전문직원→교감]△변온화 △오승길 △이윤수 △최범석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디지털미래기획과 장학사 윤대경 △〃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사 박미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희주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강영심 △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김형실 ◇전보 [교장]△세화고 강정석 △제주고 노규남 △신엄중 문철 △한국뷰티고 양영자 △조천중 양용혁 △세화중 이강식 [교감]△강민채 △대정고 강지현 △제주고 고현옥 △함덕고 송상선 [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장학관 이향옥 장학사 김병찬 윤일식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장학사 이현주 △〃 체육건강과 장학사 최성환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사 이현주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장학사 고혁건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진영주
■연합뉴스TV △경제금융부장 박상돈 △경제금융부 증권팀장 김동욱 △콘텐츠책무실 팩트체크팀장 홍정원
■BBS불교방송 ◇전법후원국 △후원부장 김인영 △후원팀장 황현숙 △전법팀장 박영신
■동의대학교 △글로벌관광인재양성센터 소장 추승우 △IR센터 소장 이정은 △FUN학생경험지원센터 소장 엄영호 △학생상담센터 소장 김묘성 △기술이전센터 소장 겸 국제협력센터 소장 겸 창업보육센터 소장 김성희 △도시커뮤니티연구소장 이현경 △산학협력단 산학부단장 박경순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 정영미 △입학관리팀장 강성순 △국제교류팀장 이동육 △동의글로벌대학 행정지원실장 하창범
■건설공제조합 ◇임원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양희동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지원 등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1565만630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이 업체가 고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 등에서 101차례에 걸쳐 총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씨와 오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임 전 의원이 받은 금품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사비 대납 사실 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임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들을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의원이)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성형(수술비용)도 현금을 (돌려)줬는데도 상대측에서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이 또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엔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연합뉴스만 오늘자고, 나머지는 금요일, 토요일자 인사입니다.
■대법원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경무 오윤경 이성균 정우석 정욱도 김정태 박효선 김병수 장수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대준 이상원 김수경 박석근 송혜영 윤웅기 이동식 이태영 황혜민 우라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박진수 이영환 정원석 정도영 이지현 우인선 이상률 김도연 김희동 박태안 배관진 양철한 문경훈 김도형 이용희 서인덕 이동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강부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진 박원규 심판 조영은 신혁재 권기백 강순영 남신향 조상민 이정현 정신구 김태균 송주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오원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이진희 오덕식 이승운 유철희 노미정 김광섭 노현미 △인천지법 부장판사 심현지 이수현 송현경 송종환 심현근 유승원 신상렬 박현진 김지영 박숙희 설승원 유현정 이종광 윤혜정 전경호 이진용 김민철 김양호 박성인 조세진 김진철 김병국 김소연 박영기 김영욱 오창훈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허미숙 김태균 최연미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김정곤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예혁준 명선아 나상훈 표현지 심재남 이금진 남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강지웅 김유진 윤성열 이미선 문선주 박주연 임광호 김보현 양시호 권희 반효림 박성규 김인택 심태규 이상훈 민병국 이경민 김희진 김정숙 김혜선 유상호 이광헌 이미주 이민수 이상현 정영호 최유신 조성필 김홍섭 이재경 백주연 강화석 김미경 정완 지창구 김은성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찬 차승우 이현주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박현숙 이장욱 노연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이중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도행 남성우 이홍관 이근수 김경훈 배예선 김주관 나경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고은설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최석진 신윤주 정우혁 배구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택성 유성희 송명주 김영호 장영채 김용찬 정경희 조정환 채성호 조정현 최용호 신동헌 권창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진영현 박영수 김지연 정승연 △춘천지법 부장판사 우관제 허일승 이준철 박기쁨 고범진 장혜정 안은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희수 김나나 노한동 박창우 양백성 황윤정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이승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소연 강신영 민경현 김지현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성하경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유병호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재은 선의종 이진화 이영광 정철민 백경현 김진선 최형철 박형렬 윤양지 정연희 신성욱 최아름 황여진 김샛별 윤영석 이경한 김윤희 김동관 강동극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원범 김봉남 홍다선 오지애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이효선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영혜 정우철 이민구 김택우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백지예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한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전경욱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노호성 심형섭 조영진 강태규 △청주지법 부장판사 강성훈 김동빈 김연화 이유형 문보경 이경희 김병휘 김룡 박설아 김아름 박광민 임진수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빈태욱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임윤한 김주현 김도영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김동휘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지아 송영환 황순교 이종민 장래아 김옥희 성기준 황인준 이상균 사공민 황형주 신동호 채희인 권보원 김동석 이근철 김상우 이효제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강하영 강윤혜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종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종신 조연수 김용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정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박정홍 김경록 이호동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강성우 김용환 김혜성 남승민 이혜랑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강인혜 조아람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여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박예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전흔자 △부산지법 부장판사 허준서 문춘언 김경수 김홍기 이재덕 정현숙 주성화 박주영 오규희 임주혁 임성철 김민지 박하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종현 황지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김종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백효민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문현정 한혜진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희승 △창원지법 부장판사 강경미 손태원 이경호 이승훈 최은주 서아람 김기동 김민주 구자광 문기선 손승우 오범석 황성민 김종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김정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구성진 경정원 윤민수 이상욱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유경 이승일 장민석 이지웅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김태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현곤 한현희 이정현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민석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이승훈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수정 이정호 정교형 남해인 한혜윤 노진영 이동욱 김우정 신한미 박태일 강애란 남해광 김선중 오수빈 장우석 김소망 이승연 임택준 장수진 최윤영 박주영 조성훈 이효은 한웅희 최기원 이재현 이현정 나상아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장 유창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강동훈 조재헌 장찬수 손호영 고지은 △광주지법·광주가정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이영 서형주 박철홍 이석준 김병훈 문중흠 신정수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호춘 김성훈 장낙원 마성영 유재현 김자림 오선아 김선범 이영은 한진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정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유영 손화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정성화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범욱 오소현 박정길 신형철 홍윤하 고대석 ◇지방법원 부장판사(3월1일자)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샛별 김성식 김용찬 나경선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사공민 이종길 이효제 △광주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선중 김용신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준 윤중렬 김선아 김연경 김연주 강민수 박선민 권은석 김은솔 배준익 정영민 현영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준구 최승준 백광균 이진재 전아람 한지형 김세용 하종민 박가현 김찬년 장선종 윤재필 염혜수 유재영 이소진 정우성 조민혁 심웅비 여인지 김길호 김성은 김웅수 박지숙 황경환 강지현 유동균 하진우 박상권 박지현 김준영 김형돈 박상훈 이기웅 이원재 김선희 김주성 윤성식 전보경 편병호 김우진 서청운 장민하 강지성 심우성 허문희 장태영 이은상 이종훈 강동훈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판사 김정환 강병하 김명수 이소민 임동환 민경준 △서울고법(춘천) 판사 이종욱 정세영 △대전고법 판사 신예슬 △대구고법 판사 권지은 박건협 박명 조용민 최항선 △부산고법 판사 김승현 김다혜 박정미 △부산고법(울산) 판사 임효빈 이학영 △부산고법(창원) 판사 박동우 이인화 김상욱 △광주고법 판사 김대현 이용석 박건훈 구세희 변이섭 △광주고법(제주) 판사 이경효 정우택 △수원고법 판사 이재민 이진석 황용남 김종우 이호선 황창민 김성인 △특허법원 판사 성재혁 시용재 ◇지방법원 판사(2월23일자)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재학 노민식 이성열 김성대 박선임 서동원 유지윤 곽신재 김보운 김정원 박인기 안재호 양성모 이유지 김윤서 박소연 이유경 이준엽 김효정 이대관 한경선 오에스더 이주영 정영태 박한나 임성현 정예지 강윤진 강인형 김택현 김현준 나경식 이순공 이지현 이혜인 임선민 정우석 진희원 김태영 김경하 김선호 김영미 류호정 오대훈 이은비 장영 전화정 정아영 정희영 조현준 주문식 한정원 홍미옥 황인아 이희성 최해진 김상희 박주원 이형철 이호선 정재은 이원진 최미라 김가영 박혜성 양민주 유소영 이소론 황동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지영 이규봉 이창환 김해마루 정제민 임한아 김달하 김범준 양해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옥영 이주일 김준하 박소민 배상혁 신연석 김종완 박창현 김수연 최가영 최준환 유은지 이승은 정종인 한대광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경년 이준석 김기민 홍유정 지예현 이주영 이선호 △서울동부지법 판사 추진석 권민정 김나정 김도형 백승영 염정원 정문기 정지백 방혜미 이하림 안희경 함덕훈 김초하 정혜승 △서울남부지법 판사 윤성진 박보미 곽용헌 김아름 김은영 김재연 신은정 오하나 장보순 채지웅 함현지 고철만 김나연 문지용 서지원 윤상일 김동욱 김범진 남민영 선민정 이아영 김병인 곽여산 김근홍 박이랑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지현 박지상 정예 김천수 김희주 정기하 박성규 박지은 △서울서부지법 판사 박상렬 김다연 박재남 이영주 임민희 장용 정은영 유정훈 이정훈 이유영 김지원 박재성 △의정부지법 판사 박영순 박서우 박태수 강현호 김대욱 정수현 조혜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임세영 배다헌 심현우 김진오 이디모데 이승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예지 허소라 오지영 김민재 △인천지법 판사 봉지수 장현석 배인영 최윤경 허경은 박지원 유가형 허인성 김기호 김다슬 서보람 서영민 신세희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재호 이호영 조수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강호 황정현 이효선 김배현 △수원지법 판사 박소영 서진원 송해인 최승호 박진욱 김아영 박소민 홍승희 김경인 김준우 박재성 지선경 박세정 전민철 나승주 구현정 김서영 정혜미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수민 김언지 △수원회생법원 판사 오수진 윤성근 이지영 곽지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석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엄현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제석 육은령 정희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성준 장지웅 장혜선 황정환 △춘천지법 판사 송지현 한경우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김찬미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장천수 조약돌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이덕균 △대전지법 판사 윤지수 송연정 오민관 이도훈 정중원 박진옥 성창희 김수한 김희수 정양순 김용찬 구천수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현진 정우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두홍륜 박성덕 임휘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윤석범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박준범 김소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석지성 박진수 구현주 △청주지법 판사 장동규 조진용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류지선 오주훈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박수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정한영 △대구지법 판사 박가연 이현석 이윤재 전승환 홍인 이영광 안성규 김혜림 김아름 △대구가정법원 판사 오정훈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류의준 남명수 김규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광식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수빈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김형호 △부산지법 판사 박병주 장윤실 김민순 정희림 구하경 고병용 이민영 이호연 △부산가정법원 판사 전은진 이현지 △창원지법 판사 박지연 이병호 전준영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김혜민 이지영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박승균 △광주지법 판사 김수양 차기현 황민웅 김소연 김민기 박경환 임인욱 김상이 이지혜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성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헌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전솔이 이화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국양근 박미영 한광수 김용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동인 △전주지법 판사 김민석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희 △제주지법 판사 강미혜 김민지 한승철 이슬아 ◇지방법원 판사(3월1일자) △대전회생법원 판사 김희수 박진옥 정중원 정현기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이윤재 전승환 홍인 △광주회생법원 판사 고준홍 김경중 김민기 [겸임]◇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기홍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현정헌 △서울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유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이민령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최승훈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호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남관모 △인천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민아 △수원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아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백규재 [겸임 해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식(대전고법 판사 겸임 해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재익(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해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심의관 및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겸임 해임) △수원가정법원 판사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해임) △서울북부지법 판사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인천지법 판사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해임) [파견]◇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하정훈(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판사 박종원(헌법재판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주완(헌법재판소 파견) △수원회생법원 판사 박가람(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혜영(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강은(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 판사 이지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복귀) [퇴직]◇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8일자) △인천지법 부장판사 신흥호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혁 이현복 이훈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종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원정숙 조승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장재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광우 박병태 최서은 황성광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수웅 △수원지법 부장판사 임효량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박민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임창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신일수 장원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미림 △청주지법 부장판사 남동희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조정익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윤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광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허승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윤직 △창원지법 부장판사 오택원 최윤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지선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박현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준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주현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윤영 △수원지법 판사 전명재 △대구지법 판사 김유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권주성 △고상범 △보험과장 이동엽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오승준 △금융정책과 현지은 △자본시장과 서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연구개발정책과장 최윤억 △첨단바이오기술과장 이주헌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남혁모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병희 △장관정책보좌관 김연규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산업규제혁신과장 최수연 △세계무역기구과장 한주실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 김수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이은희 △배터리전기전자과장 강규형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승진 ◇과장급 전보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마영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국립수산과학원장 권순욱
■소방청 ◇소방감 전보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영국 △소방청 박근오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충남도 ◇3급 승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조진배 ◇4급 승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지원과장 한경아 △세정과장 신현섭 △재산관리과장 김동헌 △안전정책과장 이진숙 △남부출장소장 명노청 ◇4급 전보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기획총괄과장 손영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법제예산과장 김기돈 △해양정책과장 임성범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경상
■전남도 ◇3급(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 파견 서형빈 ◇3급(국장급) 전보 △인재육성국장 박종필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4급(과장급) 승진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정채용
■부산시교육청 [유치원·초등]◇교(원)장 승진(30명) △구덕초 박경희 △동삼초 배영신 △동신초 박용숙 △보림초 원경아 △봉학초 홍용신 △사남초 이영애 △신평초 박학수 △절영초 박남국 △대연초 이정미 △성서초 이순옥 △양성초 강석권 △용당초 신정희 △용호초 최지영 △우암초 김일영 △신호초 김정숙 △오션초 전영희 △내성초 홍범식 △모전초 연재룡 △반산초 제은주 △배산초 이창섭 △부흥초 백난영 △수미초 이성연 △신정초 김성관 △운봉초 김은숙 △재송초 정선양 △해림초 오경산 △지산유치원 여미란 △금곡나래유치원 허종화 △으뜸유치원 김양미 △해빛유치원 이미선 ◇공모교장(2명) △낙동초 오정봉 △구남초 조현식 ◇공모교(원)장→교(원)장(4명) △양덕초 김인식 △연제초 강병기 △더푸르네유치원 양연실 △영일유치원 장희영 ◇교육전문직원→교(원)장(5명) △신연초 변정현 △양정초 박경미 △강서초 신동현 △사직초 권의신 △새결유치원 박혜란 ◇교(원)장 중임(17명) △몰운대초 양무열 △봉래초 최동식 △서천초 최경희 △분포초 김윤종 △연학초 김진희 △오륙도초 이용하 △감전초 김정미 △녹산초 임채균 △대천리초 박강주 △모라초 박상명 △학사초 조은재 △반안초 김성구 △일광초 신원식 △해송초 김지원 △부산진유치원 천미애 △강동유치원 배인숙 △일광유치원 강기숙 ◇교(원)장 전보(34명) △남부민초 조분희 △사동초 이청희 △응봉초 이재신 △당감초 이상옥 △당평초 이은 △동양초 서순영 △성천초 정태근 △양동초 김근혜 △녹명초 한영란 △명호초 강혜경 △모덕초 이은숙(전 성서초) △모동초 조선동 △배영초 김창회 △신금초 이미숙(전 양덕초) △주학초 이행주 △창진초 정상영 △금사초 장미순 △금양초 이은숙(전 안남초) △미남초 정덕호 △안남초 김혜정 △남천초 성낙길 △동백초 전영순 △상당초 민장순 △센텀초 이상훈 △송정초(해) 이미숙(전 부흥초) △신도초 변해정 △인지초 정길용 △해강초 강귀영 △호암초 박용호 △부산맹학교 조성국 △부산한솔학교 조경희 △강서유치원 안부희 △남천유치원 박이심 △방곡유 나은경 ◇교육전문직원 승진(1명)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박정수 ◇교육전문직원 전직(6명) (교장→교육연구관)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부장 기윤아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김한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늘봄학교담당 장학관 강희정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원현정 △남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태희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민서영 ◇교육전문직원 전보(1명)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주현 [중등]◇교장 승진(12명) △부산전자공고 최명일 △부산한별학교 김진기 △두송중 박미숙 △신선중 정순영 △태종대중 장정은 △남천중 배성림 △동평중 박수정 △금명중 박태건 △만덕중 박덕순 △오션중 이미경 △금양중 이명훈 △연제중 이연관 ◇교육전문직원→교장(5명) △동래고 김봉준 △부산체고 윤강 △부산진중 옥보영 △양동여중 류은정 △구서여중 하주해 ◇교장 중임(10명) △낙동고 신봉수 △부산고 장한구 △부산중앙고 김미래 △경남여고 이기열 △동래원예고 박형규
△부산혜송학교 조희담 △오륙도중 고문숙 △동주중 오길종 △주감중 박지윤 △반여중 이상미 ◇교장 전보(11명) △부산남고 하인표 △화명고 진영배 △문현여고 이규민 △사상고 강여순 △신도고 이진곤
△영도여고 천인혜 △부산수영중 곽정록 △부산중 김연희 △안락중 이경희 △유락여중 지평옥 △충렬중 송치강 ◇교육전문직원 전직(6명) (교장→교육연구관) △학생인성교육원 기획운영부장 김희정 (장학관↔교육연구관)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학생상담담당 장학관 이지현 (교감→장학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강상원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백수정 △학생인성교육원 한빛학교장 박치욱 △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부장 지보영 ◇교육전문직원 전보(1명)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문문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양원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선화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형심 ◇본청 과장 △미래교육과장 장기영 △문예체건광과장 임영근 △창의인재교육과장 오지숙 ◇직속기관장 △교육연수원장 이영숙
■제주도교육청 ◆초등 ◇교장 중임 △제주북초 박문열 △서귀서초 양영철 △어도초 한진옥 ◇교장 승진 △재릉초 양정윤 △구엄초 오진희 △창천초 이원용 △대정서초 정두길 △하원초 고동림 △외도초 고정림 △금악초 박영균 △태흥초 양희현 △추자초 임우진 △토산초 장미경 △하도초 허지연 △구좌중앙초 김효철 △한동초 장원구 ◇교육전문직원 승진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장학관 김희아 △〃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관 박명숙 ◇교감 승진 △강수연 △고효림 △김동균 △김형준 △김혜영 △김효선 △서승택 △양순임 △오혁종 △임진우 △현길자 △강근영 △강수임 △김명화 ◇전직 [교장→교육전문직원]△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동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교육전문직원→교장]△제주남초 강승태 △서귀북초 강추단 △신산초 김명희 [교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효주 [교육전문직원→교감]△고현아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사 금정숙 △〃 초등교육과 장학사 임미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동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교육연구사 양정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오남훈 ◇전보 [교장]△성읍초 강경봉 △더럭초 강수연 △귀덕초 고영리 △한림초 고충희 △서호초 김석훈 △광령초 김진희 △물메초 김효순 △애월초 박진자 △하귀초 오정미 △곽금초 이인숙 △도리초 홍영일 [교감]△김세욱 △박재일 △문미순 △임영철 △장성훈 △한동훈 △홍신기 [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다문화국제정책과 장학관 김은미 장학사 강수경 △〃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향희 장학사 김경혜 양지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관 조은영 장학사 문정현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권도희 현은영 ◆중등 ◇교장 중임 △오름중 강금진 △아라중 고성무 △탐라중 송계화 ◇교장 승진 △김녕중 고희선 △안덕중 김광수 △제주중앙중 김미정 △서귀중앙여중 김애경 △위미중 송은정 △대정중 오철한 △표선고 홍일심 ◇교육전문직원 승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 기획조정실 다문화국제정책과 교육연구관 이수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관 황혜진 ◇교감 승진 △강지희 △강희진 △고금희 △고지희 △박정미 △조상수 △최병훈 ◇전직 [교장→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전문직원→교장]△제주대학교 전출 이영훈 △표선중 고명희 [교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안전국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 교육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관 최성숙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연구관 고민정 [교육전문직원→교감]△변온화 △오승길 △이윤수 △최범석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디지털미래기획과 장학사 윤대경 △〃 교육국 초등교육과 장학사 박미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희주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강영심 △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김형실 ◇전보 [교장]△세화고 강정석 △제주고 노규남 △신엄중 문철 △한국뷰티고 양영자 △조천중 양용혁 △세화중 이강식 [교감]△강민채 △대정고 강지현 △제주고 고현옥 △함덕고 송상선 [교육전문직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장학관 이향옥 장학사 김병찬 윤일식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장학사 이현주 △〃 체육건강과 장학사 최성환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사 이현주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장학사 고혁건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진영주
■연합뉴스TV △경제금융부장 박상돈 △경제금융부 증권팀장 김동욱 △콘텐츠책무실 팩트체크팀장 홍정원
■BBS불교방송 ◇전법후원국 △후원부장 김인영 △후원팀장 황현숙 △전법팀장 박영신
■동의대학교 △글로벌관광인재양성센터 소장 추승우 △IR센터 소장 이정은 △FUN학생경험지원센터 소장 엄영호 △학생상담센터 소장 김묘성 △기술이전센터 소장 겸 국제협력센터 소장 겸 창업보육센터 소장 김성희 △도시커뮤니티연구소장 이현경 △산학협력단 산학부단장 박경순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 정영미 △입학관리팀장 강성순 △국제교류팀장 이동육 △동의글로벌대학 행정지원실장 하창범
■건설공제조합 ◇임원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양희동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지원 등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1565만630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이 업체가 고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 등에서 101차례에 걸쳐 총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씨와 오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임 전 의원이 받은 금품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사비 대납 사실 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임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들을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의원이)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성형(수술비용)도 현금을 (돌려)줬는데도 상대측에서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이 또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엔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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