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뒤 2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전력 생산지와 송·배전 등을 잇는 계통 문제로 지연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주력 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전북도 등이 추진한 사업이다. 1단계는 약 13.5㎢ 수역에 1.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완공되면 약 35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70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내륙으로 15㎞에 달하는 접속 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등 계통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그러다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하며 문제는 해결됐다. 구축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기존보다 13㎞ 줄어든 2㎞가량이 되며 사업비도 약 2000억~3000억원 절감됐다. 또 애초에는 2031년까지 인근 공용 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 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발전 설비와 필수 계통 연계망을 적기에 구축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한전은 초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 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며, 한수원은 발전시설의 계통 연계 설비 구축을 맡는다.
관계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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