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자금은 평균 263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819곳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설과 비교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9.8%로 ‘원활하다’(19.9%)보다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0.3%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8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4.3%), ‘인건비 상승’(32.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응답한 올해 설 필요 자금은 평균 2억270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족한 자금은 평균 26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족 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 ‘납품대금 조기 회수’(58.0%), ‘금융기관 차입’(42.5%), ‘결제 연기’(32.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도 18.4%에 달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양호’ 17.8%, ‘곤란’ 14.7% 등의 순이었다.
은행 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과 관련해선 ‘없다’는 응답은 86.3%로, ‘있다’(13.7%)보다 높았다.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대출금리’(63.4%), ‘대출한도 부족’(38.4%), ‘담보 요구 강화’(19.6%), ‘신용대출 축소’(17.9%)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 중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 예정’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46.8%, ‘미지급’은 40.2%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곳도 13.0% 있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0%,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5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설 공휴일 외 추가 휴무 계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6%)가 ‘없다’고 했다. 다만 추가 휴무 계획이 있는 기업(8.4%)의 평균 휴무 일수는 1.8일이었다.
북한이 이달 하순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지속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지난 7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과 제9차 당대회가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은 기존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20일 전후로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는다. 앞서 제7차(2016년 5월)는 나흘, 제8차(2021년 1월)는 여드레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미국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미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평화 공존을 위해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 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냉기가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적 조치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도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보다 공세적인 정책 목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교수는 “9차 당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지방 경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 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르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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