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지만 함정이 파손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고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함정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좌초)됐다”라며 “일부 구간의 선저파공(바닥구멍)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돼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육지에서 구축함을 대차에 실은 뒤 옆에서 밀어서 해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함정이 균형을 잃고 기울면서 파손됐다는 뜻으로 보인다. 관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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