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씨의 유족은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직원이 전직 간부에게 전·현직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국민의힘이 전·현직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건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교총은 23일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로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교총은 “진상조사 후 다음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총은 해당 직원과 교총 전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총은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번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오전부터 전국 다수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퇴직 교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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