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공직자 사칭 사기 기승…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법령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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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15:5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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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직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원이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수했던 러시아 내 자사 생산 공장에 대해 재매입(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대차의 바이백 옵션 행사 가능 기간은 지난달 만료됐다.
현대차는 성명에서 “현대차는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보증수리와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나 2022년 3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달만에 서방이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망은 물론 결제시스템까지 마비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후 현대차는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매각했다. 이후 아트파이낸스의 자회사 AGR자동차그룹은 현대차로부터 인수한 공장에서 현대차가 제조·판매하던 ‘솔라리스’ 등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량을 생산해 왔다.
당시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차가 2년 이내에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금액이 당시 가치로 약 14만원 수준인 1만 루블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에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합당과 관련해 ‘조국 공동대표’ 등의 발언이 나오자 “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당에 대해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면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을 겨냥해 “조문 정국인 만큼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번 행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전날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합당한 당의)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배경에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 온도차가 상당해 합당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전 총리 장례식이 오는 31일 영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면 민주당에선 합당에 대해 토론하는 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 토론회가 열린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는 여러 상황상 합당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표가 거론되는 것, 민주당 당 명칭 사용 불가, (등의 혁신당 측에서 나온 요구는)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합당에 대해 “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출마하겠다고 했으니까 (합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느냐. 큰 흐름과 대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혁신당을 향해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야지요”라며 “당명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합당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당할 경우 조 대표를 공동 당대표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도 “혁신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더라”며 반대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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