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설]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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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16:3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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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로 취업규칙 변경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려던 것일 뿐이라던 쿠팡의 기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퇴직금까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보고 위법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쿠팡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 개정 전 작성한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꾼 정황이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이 보고서는 엄성환 전 CFS 대표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특검에서 엄 전 대표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이 문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조직적으로 회사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쿠팡의 이런 ‘꼼수’ 경영에도 제 역할을 방기한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대로 묻힐 뻔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CFS는 3년 전 취업규칙을 바꿔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을 0’으로 만드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고의’가 있고 그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으로 쿠팡의 ‘고의’성은 더 확실해졌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쿠팡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것 아닌가.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 현재 쿠팡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니다.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실정법 위반 행위는 향후 당국 조사와 수사·재판을 통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와중에 국내 일각에서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소동을 쿠팡 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국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위법한 기업 행태 단죄는 성역도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표결 결과가 상세히 공개된다. 5월부터는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영문 공시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총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자세히 공시하는 것과 달리 가결 여부만 밝혀왔다. 주총 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등 비율까지 공시해야 한다.
주주가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산정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공시도 5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임원 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적어야 한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등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영문 공시 대상 상장사는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총 결과와 임원 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 주주에게 제때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및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 지부장 복직 투쟁 복귀 및 8차 교섭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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