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양 시도의회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조직·예산권 독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시장과 의회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통합 이후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시도의회는 구체적으로 통합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 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실질적 조직·예산권 독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안정적인 의회 통합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를 일정 기간 존속시키는 등의 경과 규정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 주도 통합 추진안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여당이 내놓을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도의회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각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이 국민의힘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된다면 다시 (주민)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30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는 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대한 280개 특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통합 법류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들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의혹과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2015년 4월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지만, 법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전산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김재연·이석기 등 전 의원들이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2015년 1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렸다며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했고, 이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며 이로 인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의 정당권 재판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양승태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양승태는 이런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며 공모를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알고 있어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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