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비닐·플라스틱 비용 떠넘겼나···공정위, LG생건 등 포장재업체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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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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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포장재 업계에서 비용 인상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물과 조정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약정토록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뀌면 이를 납품가에도 반영하는 제도다. 연동제를 맺었다면 원사업자가 가격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전날에도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제주도가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 하루 동안 제주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무료이용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추념일의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료이용 대상은 급행·리무진버스를 비롯해 간·지선버스 등 제주 시내버스 전 노선이다. 이용객은 이날 별도 요금 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무료승차 전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통카드 단말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향후에는 교통카드 기반 무료 승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이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4월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봉행된다. 또 이날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운영된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버스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차량 내 무료승차 안내문을 부착하고, 운수종사자 사전 교육을 실시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한다.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선거에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정부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논란이 반복되자 올 초부터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거론됐으나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적절하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층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 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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