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개입이 있었다’는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김 의원은 경기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브로커에게 양평군청 쪽에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해달라며 2억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지난 9월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업체(ESI&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역언론 기자 출신 B씨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B씨가 로비 대가로 ESI&D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고, 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5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은순씨가 “B씨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다” “B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떼어주는 대가로 개발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당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실제 B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검 조사에서 “2013년쯤 사업 착공 무렵 B씨가 비서실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최씨와 김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양평군청 공무원 C씨 등에게 ESI&D 개발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결국 김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B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상대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양평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B씨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B씨에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을 언급한 일이 없다”며 “개발부담금은 용역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평군청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기자들을 잘 알 뿐”이라며 “최씨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B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아동 수출국’ 오명의 원인이 된 ‘해외 입양’을 오는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현행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5년간 총 3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해외입양 중단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킨 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0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국제입양 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도 비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005년 2000명대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올해 24명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발생한 아동 해외입양도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0명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입양이 아동 권리 보호에 더 나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또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2026년)부터 지급 나이를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생 시기까지 국가가 현금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별 차등 지원책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2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인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부모가 늦게 퇴근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 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역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 의료 공백과 SNS 등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소아 응급·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인프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과의존은 예방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조치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장 20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나이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모든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절차’에서 아동 진술을 폭넓게 듣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를 향후 5년간 아동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은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 입주와 함께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둥지를 틀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약 3년7개월간 윤석열 정부를 거쳐 12·3 불법계엄으로 퇴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이 대통령은 7개월가량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왔다.
■ 용산 이전 사유, 여전히 오리무중
용산 시대는 74년의 역사가 있었던 청와대 시대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드리운 그림자는 짙었다. 준비 과정은 두 달도 안 돼 졸속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10일째인 2022년 3월20일 직접 브리핑봉을 잡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대선 후보 때에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지만 당시는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광화문을 지목했다. 용산으로 방향을 틀며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빨리 옮겨야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윤 당선인은 원래 살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후보 시절 국민의힘 대선경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王’을 그려 넣어 무속이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보안·안보 시설이 필수적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등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국방부 주요 부서와 합참, 그 외 군부대는 용산, 정부과천청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10여곳으로 분산됐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장차관실, 합참 등 군 수뇌부는 국방부, 합참 건물 일대에 모이게 되면서 전시나 테러 상황에서 지휘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마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인 두어 달 안에 마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남발됐다. 전직 합참의장들까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취임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께 청와대 돌려드린다” 명분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 브리핑
두어 달 만에 부랴부랴, 832억 투입한남동 관저 공사는 비리·특혜 논란
사상 최초 ‘출퇴근 대통령’이면엔지각·늑장 출근, 관저 술판 의혹도
한 구역에 둔 집무실·국방부·합참특검 “장소가 생각 지배, 군과 동화”
■ 496억 든다 했지만 ‘최소 832억원’
윤 당선인은 2022년 행정안전부 분석을 근거로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기준인 500억원 아래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연쇄 이동·부대 시설 구축 비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832억1600만원이 투입됐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기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총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동으로 대통령 부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공사까지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라는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 10월 내놓은 결론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 5월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4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참사 당일에도 이태원이 아닌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 데이 즈음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해왔던 용산경찰서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불통과 술판 그리고 가짜 출근 논란
윤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라는 새로운 소통 형식을 시도했다. 보여주기식 소통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도어스테핑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임기 초반, 수두룩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와 검찰 출신들만 중용한 편중 인사 등에 대해 비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언론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달라진 용산 시대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도어스테핑은 취임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을 핑계 삼았지만 잠정 중단한다고 했던 도어스테핑은 그 후 한 차례도 볼 수 없었다.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은 소통의 통로도 점점 막혀갔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 이후 1년9개월 동안 사라졌다 취임 2주년인 2024년에서야 재개됐다. 12·3 불법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으며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로 대국민 명령인 포고령을 내렸다.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각·늑장 출근을 숨기느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수사를 받았다. 또 관저나 안가 등지에 술판이 벌어졌다는 의혹과 제보도 잇따랐다. 해외 순방 도중 동행한 대기업 회장들에게 음주를 강권해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 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국군의날 행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거나 “우리가 주로 술을 많이 마신 날 아니냐”라며 언급해 풍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 정치는 멀리…선군정치, 내란 마무리
윤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이미지의 청와대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용산이라는 구중궁궐 속으로 유폐됐다. 대통령과 군의 밀착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옆에 둘 때부터 예견된 경로이기도 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입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던 대통령이 군과 가까운 용산에서 공간에 지배당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용산 이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나비효과에서 나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군과 동화되고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군을 가까이한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했다. 용산 시대는 일상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등을 진 채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시정연설 등을 거부한 정치 부재의 시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총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24년 11월4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해 여당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는 취임 후 720일이 지나고 처음 단독 회담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야당 대표와 가장 늦게 만난 사례다.
이 같은 불통·비리·선군·정치 부재의 용산 시대는 내란으로 이어지며 3년7개월의 용산 시대를 스스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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