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협의…“단계별 점검 이정표 설정하기로”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갈등엔 “미·일도 알아…혼란 노출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예멘 정부와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2900명의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내전 중 억류된 수감자 290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 측 협상 대표인 압둘 카데르 알모르타다는 엑스에 “상대방(예멘 정부)과 광범위한 교환 협정을 체결해 우리 측 포로 1700명을 상대방 측 포로 1200명(사우디아라비아인 7명과 수단인 23명 포함)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예멘 내전의 주요 중재국인 오만에서 12일간의 비공개 회담 끝에 타결됐다.
무함마드 알자베르 주예멘 사우디 대사는 “이번 합의는 유엔 예멘 특사 사무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감독하에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감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끌어낸 양측 협상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크리스틴 치폴라 ICRC 예멘 대표부 단장은 “우리는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구금자들의 석방, 이송 및 송환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 있었던 수감자 교환 중 최대 규모다. 2020년 10월에는 유엔의 중재로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1000여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3년 4월에는 ICRC의 중재로 내전과 관련해 억류된 973명이 석방됐다.
인권 단체 등은 후티 반군이 억류된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후티 반군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후티 반군은 지난 18일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유엔 소속 직원 10명을 추가로 억류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억류 중인 유엔 직원 69명은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정부를 축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유엔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만료된 후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위원회가 예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이다.
오랜 기간 내전으로 예멘은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약 37만7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식량, 물, 의료 서비스 등 분쟁과 관련한 간접적 원인으로 숨졌다. 유엔은 예멘 전역에서 약 2000만명이 생존을 위해 구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500만명이 난민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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