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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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6 17: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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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 및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이다. 신천지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8일 종료된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에서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오후 4시 26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 인근에서 윙바디 화물차와 초등학교 통학 차량이 충돌했다.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학생 11명 등 1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학 차량에 탄 학생 5명과 교사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7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고 도착했을 때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차량에 끼어 있었고, 나머지는 차량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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