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반성문’ 쓰게 해 심리통제 하는 금융사기, 노인보다 젊은층이 더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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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20:11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토스뱅크는 30일 신종 금융사기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담은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FP)’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밝혀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보여주고,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고령층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금융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를 지적했다. 토스뱅크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금융사기 피해 중 2030 세대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4%에서 2025년 6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을 보면 20대의 평균 피해액은 2800만원, 30대는 4462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2030 세대는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만큼 사기범이 제시하는 근거를 빠르게 확인했다고 착각해 공포에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며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소진을 넘어 대출까지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장기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사기가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몰아 공포와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심리 지배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서 범죄 자금이 이체됐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며 그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와 유사한 기소장과 공문서, 수사기관의 가짜 홈페이지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진심을 보여야 한다며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을 적게 만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짜 수사 상황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들어 심리적으로 완벽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향후에도 금융사기 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동일한 수법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로또복권이 역대 가장 많은 6조2000억원어치 팔렸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에 그쳐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하 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로또 판매액은 처음 6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원에 그쳤다.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금액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역대 최고 기록인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03년과 2004년 1등 평균 당첨금은 각각 61억7000만원, 43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3년 1등이 없을 때 당첨금 이월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 결과 1등 평균 당첨금은 2022년 25억5000만원, 2023년 23억7000만원, 2024년 21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1등 당첨자는 812명으로 1년 전(763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4억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지 못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약 15억81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으로 ‘인생 역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5.3%, 불만족은 32.7%였다. 불만족 응답자가 바란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원이다.
역대 1등 당첨자는 총 1만153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당첨금 총액은 20조4715억원다. 1회부터 지난달 31일 추첨한 1209회까지 로또 총판매액은 85조9456억원이다.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1128회(2024년 7월 13일 추첨)로, 63명이 당첨돼 1명당 당첨금이 4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서울 관악구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총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사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함께 만드는 성평등 도시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함께 일하는 경제활력 도시 △함께 자라는 여성참여 도시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 도시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도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관악구에 소재한 다양한 법인과 단체들의 와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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