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가격 담합해 2년 새 가격 30% 올린 래미콘 업체들, 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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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22:2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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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린 전남 광양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동양레미콘·고려레미콘·광현레미콘·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시멘트 운송 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어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납품 레미콘의 할인율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각각이었던 1㎥ 당 레미콘 가격을 7만2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뒤 이듬해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올렸다. 1년 반 만에 30% 가까이 가격을 올린 셈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각자 사전에 합의한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근거리 사업자가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 업체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 수용 거부 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책정한 레미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한 제품 3876개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14.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제품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였는데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금속장신구 149개·석면함유우려제품 57개)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으로, 흡입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에선 포름알데히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금속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귀걸이에서는 함량기준을 초과한 납(1.407%)이 나왔고,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35.7%)이 확인됐다. 금속장신구의 국내 함량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
쿠팡에서 판매한 여성용 팔찌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3.371%, 84.5% 검출됐고 반지에서도 카드뮴(89.7%)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함유제품의 국내 석면 함량기준은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영국 해군에 도입될 예정인 자율 무인 헬기 ‘프로테우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프로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인 헬기만큼 큰 덩치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초의 대형 무인 헬기인 프로테우스를 대잠수함 작전에 투입해 북대서양 방어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국 해군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테우스가 영국 남서부 도시 콘월에서 첫 시험 비행을 했다”며 “‘하이브리드 해군’을 창설하기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해군은 인간이 조종하는 헬기와 완전 자율 무인 헬기를 조합해 북대서양 상공에 투입하는 영국 해군의 정책 목표다. 영국 해군은 프로테우스 개발 사업에 6000만파운드(약 1180억원)를 투입했다.
사실 무인 헬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프로테우스는 기존 무인 헬기와 다르다.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옮기거나 픽업트럭 짐칸에 실어 수송할 수준이 아니다.
이는 유럽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가 프로테우스를 ‘AW09’라는 민수용 유인 헬기의 뼈대를 기초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AW09는 동체 길이가 약 13ｍ로, 사람 9명을 태운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프로테우스 길이도 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테우스는 힘도 세다. 최대 적재 중량은 1t이다. 무거운 화물을 옮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프로테우스에는 전자 장비가 가득 실린다. 유인 헬기라면 조종사와 승객이 앉을 자리에까지 컴퓨터와 센서를 꽉꽉 채워 넣는 것이다.
영국 해군은 프로테우스를 대잠수함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를 공중에서 투하하는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작전 해역은 북대서양이다. 북대서양은 영국 해상 물류의 핵심 경로이며, 최근 서방 국가와 대립 중인 러시아와 인접한 바다다.
프로테우스는 한 번 뜨면 5시간을 비행한다. 최대 비행 시간이 유인 대잠 헬기(약 4시간)를 상회한다. 레오나르도는 “(유인 헬기를 탄 인간 조종사가) 어둠과 빗속에서 잠수함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수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프로테우스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과 지구력으로 적 잠수함을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국 해군은 “진화하는 위협에서 영국과 나토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 해군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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