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알리·쿠팡 ‘장신구’서 납·카드뮴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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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23:1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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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한 제품 3876개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14.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제품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였는데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금속장신구 149개·석면함유우려제품 57개)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으로, 흡입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에선 포름알데히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금속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귀걸이에서는 함량기준을 초과한 납(1.407%)이 나왔고,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35.7%)이 확인됐다. 금속장신구의 국내 함량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
쿠팡에서 판매한 여성용 팔찌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3.371%, 84.5% 검출됐고 반지에서도 카드뮴(89.7%)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함유제품의 국내 석면 함량기준은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힘의 세계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나 미국과 이란 간 고조되는 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그것을 저지하고 패권국의 위치를 계속 움켜쥐고 가려는 미국,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파이를 지키고 키우려는 유럽, 모두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새로운 기술과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 달리고 있다. “결국 국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한국 사회에는 묘한 조급함이 흐른다. “아직 부족한가, 더 올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제 내려올 일만 남지 않았는가.” 국가 상실부터 극한 빈곤까지 힘이 없는 나라의 온갖 비참함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이다보니 내려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크다. 그럴수록 더 높은 경제성장률, 더 뛰어난 기술, 더 강한 군사력,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망이 정부의 국정계획에서부터 각종 미디어와 학자들의 출판물에까지 활활 타오른다.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상승했는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몇위인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몇위쯤 되는가?
코스피 지수·GDP·AI 국가 순위…정부의 시선 ‘숫자’ 머물러선 안 돼사회 정의·불평등 해소 ‘내실’ 중요이 대통령, 개혁의 큰 그림 그려야
확실히 이런 지표들은 중요하다. 특히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친 전반적 침체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 지금의 정부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숫자와 순위표 뒤에 있는 복잡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부의 시선이 단지 숫자의 증감과 순위의 등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과거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후진국이던 시절, 한국 사회가 국력의 숫자에 집착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일단 키우고 올려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성장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끌어갈 수도 없다.
주식시장이 불붙고,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을 한국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GDP와 수출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실을 사회 전체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모든 성장은 반쪽이다. 주거 비용 급등,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런 상황 아래 고통받는 시민들에게는 “국력이 강해졌다”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국력을 외부와의 경쟁과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국가가 성장할수록 국력은 오히려 내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타난다.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제도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시민들 상호 간,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이 국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을 정말로 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몇개의 법을 바꾸는 이상의 노력과 지혜, 결단력이 필요하다.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규제 이상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제도 자체를 재설계하고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제껏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훨씬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 즉 노령화와 삶의 불안정성, 청년실업 등은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의 길을 걸어간 다른 나라들도 속시원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오랜 골칫거리들이다. 딱히 베껴 올 모범 답안이 없다는 뜻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끝없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이런 지루한 싸움에 매달리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일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성공한 정부로서 평가받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이 지금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키를 넘겨준 이유는 그런 과감한 도전을 제대로, 멋지게 벌여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두고 코스피 5000 올리는 일보다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히며 자신감과 사명감을 드러냈다.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규제나 정책적 인센티브가 단기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를 믿고 한 말은 아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분이기를 기대한다. 구조를 바꾸는 큰 개혁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강한 대한민국, 그야말로 ‘누구라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대한민국은 그런 개혁의 열매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쟁에 대해 “이 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할 여당의 분열을 맞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부위원장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혁신당 창당 이후에는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황 부위원장은 “민주당 내의 분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난 당대표 선거 양상의 연장선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총선 공천 주도권 전쟁으로 봐도 과하지 않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을 앞에 두고 뒤에서는 비수를 겨누고 있는 양상이다. 합당하기 전에 당내 통합부터 이뤄야 한다”라며 “조속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냐”며 “대통령을 억지로 정치적 방패나 소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비서관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맡았다.
김 대변인은 “합당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서술은 정치적 비약을 넘어 억지 끼워 맞추기에 가깝다”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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