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청년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인상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9일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올랐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리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완화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 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돼 수사를 받아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조직원 17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지역을 거점으로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포이펫 조직’ 소속이다. 이들은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가입비나 여성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2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관리자를 두고 한국인 조직원 67명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2명은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을 근거지로 한 또 다른 로맨스스캠 조직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코리아전담반과 공조해 해당 범죄 단지를 급습해 조직원 27명 등을 검거한 바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으며 3차 송환 일정에 맞춰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몬돌끼리 조직은 중국인 총책과 중국인 총괄 관리책, 한국인 관리자, 팀장과 조직원 30여명(한국인 28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검거 직전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도록 속여 53명으로부터 2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해 물품을 납품받을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의 ‘노쇼 사기’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조직 모두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범행을 은폐해 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SNS 구직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조직에 가입했으며 일부는 도박 빚 상환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의자는 폭행이나 감금,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죄 단지 내에는 유흥업소와 미용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조직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돼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명, 40대 2명, 50대 1명이다. 범행 가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해외에 도주 중인 총책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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