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흐름이 주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고 쓴 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과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도 이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의회에서) 승인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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