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치범 석방 계획 발표···마차도 “미국 정부 압력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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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23:4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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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야당 지도자,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 수백명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연설에서 정치범을 석방하는 ‘일반 사면법’을 추진할 것이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폭력 사태 전 기간을 대상으로 일반 사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살인, 마약 밀매, 부패 또는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999년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다만 당국이 관련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사면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 법이 폭력과 극단주의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대립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공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카라카스의 구금 시설인 엘 헬리코이데를 폐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스포츠 및 문화 센터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엘 헬리코이데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둬 고문한 악명높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
엘 헬리코이데 밖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던 수감자 가족들은 “자유!”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당국의 발표에 관해 “자발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의 구금 시설에 정치 활동 혐의로 711명이 수감돼 있으며 183명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포로페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후 베네수엘라 당국이 약 302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모든 미국 시민이 석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대표는 엑스를 통해 “일반 사면은 그 조건이 모든 시민 사회를 포괄하고, 정치적 박해의 억압적인 장치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는 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도 베네수엘라와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공관이 폐쇄된 지 7년 만에 재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편의 베네수엘라행 운행을 재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 총 9억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로켓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노르웨이 NDMA는 2024년부터 노후한 장거리 포병 전력 교체를 위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를 노르웨이 현지 상황에 맞춰 극저온 설원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이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의 승리 여부는 불투명했다. 노르웨이 사업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와 유럽 KNDS가 ‘유로풀스’ 등 주력 무기체계를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르웨이 정부는 애초에 다연장 로켓 중 전투력이 가장 높은 하이마스 구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민관 원팀 세일즈’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 정부와 회동을 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등 천무의 성능과 한·노르웨이 간 방산 협력 방안에 관해 설명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기업의 ‘원팀 세일즈’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산업협력까지 포괄해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천무를 글로벌 인기 무기체계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천무 수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천무 운용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는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찬성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 정강·정책을 비판하자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 분출됐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대로 합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적었다.
합당 반대파 “사회주의적” 저격에 혁신당 “민주당서 색깔론”민주당, 찬반 갈등 재점화에 “의총·시도당별 토론 통해 공론화”혁신당, 400억 차입설에 “명예 훼손 허위사실엔 법적 조치” 반박
반대파 측은 혁신당의 정체성도 겨냥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의 진보적 기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여권 통합 취지를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했을 경우 승리했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경우 패배했다”며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과 단결을 통해 더 힘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와 시도당별 토론회 일정을 정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주 수요일(4일)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일정을 보고받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이날 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언주·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위해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보장을 요구하면 왜 지분을 따지냐고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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