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물가책임관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교통 대책도 내놨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이틀째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6시45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논의할 의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해보겠다”라고만 답했다. 관보 게재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러트닉 장관과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설득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다시 면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도출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일정을 중단하고 지난 28일 밤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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