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의 달 탐사용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고비가 다가왔다. 추위로 연기됐던 ‘발사 전 최종 시험(WDR)’이 오는 2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었다가 빼내는 것이 핵심인 WDR이 성공하면 발사일은 오는 8일이 유력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일 아르테미스 2호를 대상으로 한 ‘추진제(연료와 산화제) 충전·배출’을 2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제 충전·배출은 우주 공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WDR의 핵심 과정이다.
NASA는 추진제를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2일 오전 11시35분부터 주입해 같은 날 오후 4시20분 완전히 충전할 예정이다. NASA는 충전 상태로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각종 점검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로 설정된 ‘가상 발사 시점’ 이후 추진제를 빼낼 예정이다.
추진제는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달로 날아갈 폭발력을 만드는 화학 물질이다. 총량은 약 265만ℓ다. 그런데 추진제는 매우 차갑다. 액체수소는 영하 253도, 액체산소는 영하 183도다.
이런 극저온 추진제가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들어가면 동체 안 부품을 강하게 수축시킨다. 기계적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때 각종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WDR은 차가운 추진제에 취약한 반응을 보이는 부품을 미리 찾아내 교체·수리하려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면 실전에서는 발사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NASA는 애초 지난달 31일 WDR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2호가 WDR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발사장 주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날짜가 미뤄졌다. NASA 규정상 WDR은 영상 5도보다 추우면 할 수 없다. 아르테미스 2호에 달린 부품이 경직되면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서다.
NASA는 “(보온을 위해) 아르테미스 2호에 지난 수일 동안 전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케네디우주센터 기온은 지난달 31일보다 다소 오른 상태다.
WDR과 관련한 절차는 3일 오전 1시 완전히 끝난다.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3시다. NASA는 WDR에서 확인한 내용을 평가한 뒤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WDR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NASA는 오는 8일 아르테미스 2호를 달 근처로 발사할 방침이다. 달 표면에서 약 7400㎞까지 접근시킨다. 이렇게 되면 1972년 이후 달 근처로 떠난 첫 인간이 탄생한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탄다.
만약 WDR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잡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아르테미스 2호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 시설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러면 발사일이 다음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모집·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직원들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2022년 6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감원 직원 등 은행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 사실을 전한 지원자를 ‘특이자’, 임직원 자녀들을 ‘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관리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자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서류 단계에서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이들은 2021년 2월과 6월 항소심 과정에서 업무방해, 고령자고용법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314조 1항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령자고용법은 벌칙규정에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재판관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목적,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자의적 법 집행을 막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벌칙 규정이 고용에서 사업주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의해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돼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형사 처벌 조항에 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관련해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어떻게 해석될지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에서 법관이 해당 문구를 보충 해석하는 것도 어려우며, 판례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형벌규정으로서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 혹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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