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점선면]“다들 자폭했는데, 난 못 했어요”…26살 북한군이 말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02:19 조회32회 댓글0건

본문

문해력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4년 말.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적군의 시신을 수색하던 중 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한글로 ‘그리운 조국’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북한군 파병설을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전력을 강화한 러시아는 공세를 높였고, 북한군은 첨단 전쟁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고통은 더 길고 짙어졌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참전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찾은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가 경향신문에 보내 온 생생한 취재기를 전해드립니다. 김 PD가 북한군 포로 2명을 인터뷰한 기록도 함께 담았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농업지대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과 원전이 위치한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최정예부대를 앞세워 쿠르스크를 점령했습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2024년 10월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 1만3000명은 훈련을 받고 같은 해 12월 쿠르스크에 배치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대규모 교전을 치러본 적 없는 북한군은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은 드론전에 적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 전자전 장비와 드론 사용법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북한군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질리게 만든 건 북한군의 ‘독기’ 또는 ‘광기’였습니다. 부상당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접근하면 수류탄 핀을 뽑아 자폭하기 일쑤였습니다. 생포되자 스스로 팔을 물어뜯어 숨진 이도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고 철저하게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북한군을 앞세워 러시아는 2024년 4월 쿠르스크를 탈환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도 무더기로 제공했습니다. 명중률이 떨어지던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 기술자들의 보완을 거쳐 더 정밀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북한군이 현대전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의 강화된 전력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까지 위협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북한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나탈리아(81세)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남편에게 건네려는 순간 미사일 파편들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얼굴은 피범벅이 됐다”며 “집 전체가 통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공포에 떱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공습경보가 울리자 시민들은 바로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앱을 통해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미사일이 오고 있다면 물과 휴대전화를 챙겨 대피소로 이동한 뒤,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버티는 게 우크라이나의 일상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미 PD는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MBC 에도 나왔던 그 인터뷰입니다.
북한 체제의 세뇌는 강력했습니다. 포로 김모씨(26)는 “다른 사람은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다 자폭했는데, 나는 수류탄이 떨어져 자폭을 못 했다”며 “살아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기만전술에 걸려 생포된 백모씨(24)도 “명색이 조선군인데 적군의 포로가 돼 살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세뇌만큼이나 무서운 건 전쟁터의 참상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전투는 처음 목격했다”며 “온전한 시체가 없다. 온몸이 찢어지고 절단된다”고 했습니다. 백씨도 “제 나이 또래들, 말 한마디 못 하고 머리에 드론 폭탄을 맞아 그 자리에서 다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은 정말 죽음에 초월했느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같은 사람인데 죽고픈 사람이 어디 있고 목숨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26살과 24살,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은 이들은 고향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백씨는 “군에 동원되러 갈 때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손잡고 본,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성악가를 꿈꾸던 김씨는 인터뷰 중 북한 노래 ‘어머니가 제일 좋아’를 불렀습니다. “다 자라도 찾는 어머니. 백발 돼도 찾는 어머니. 엄마 없이 나는 못 살아. 어머니가 제일로 좋아….”
이들은 한국 송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가족, 친척, 친구 등이 다 멸족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김영미 PD가 준비한 장아찌와 김밥을 먹으며, 포로가 된 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김 PD와 헤어질 때는 “엄마 같아서 보내기 싫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낸 CNN 보도를 비판하며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디어가 전쟁의 강렬한 이미지를 유포하면서 참혹한 진실을 가리고, 전쟁을 영화나 ‘비디오 게임’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많은 기사도 최신 드론이나 국제정세 등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과, 전쟁에 끌려온 젊은이들의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 못했던 코스피 5000이 실현됐다. 그 덕에 자산이 크게 불어서 희희낙락인 사람들이 제법 될 것 같다. 개인 자산은 아니지만,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역시 재정학자로서 국민으로서 무척이나 기쁘다.
지난 한 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20%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그 결과 기금 적립금은 1년 전보다 250조원 이상 불어나 1500조원이 되었다. 20%의 수익률은 통상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기금, 이를테면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단연 1등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주식(해외 37%, 국내 15%)에 절반 이상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등에 배분된다. 나머지의 수익률은 저조했지만, 해외주식 성과는 양호했으며 무엇보다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 난 덕에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높은 수익률 덕분에 기금고갈 시점이 상당히 늦춰졌다. 원래는 2060년대 중반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때쯤이면 슈퍼 울트라 초고령 사회라서, 기금고갈 이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30%까지 높아져야 하는데 이건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소진 이전인 2040년대 후반부터 기금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그러면 큰손의 퇴장으로 국내주식과 채권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재정 전문가들은 작년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니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투입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는 KDI안이 그랬고 다수 여권 인사들이 지지한 ‘3115안’도 그랬다.
장기적 재정안정 목표 공식화 필요
필자도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속으로는 모수 개혁을 하자마자 또 재원 부담을 늘리는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데 낙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목표 수익률의 4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덕에 기금 소진·적자 전환 시점이 상당히 뒤로 미뤄진 것이다.
물론 기금 소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시급하게 추가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은 면했다. 천만다행이다. 하루빨리 추가 조치하라고 목소리 높인 입장에서는 뻘쭘하게 되었지만, 그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1년 뒤 상황도 예측 못하면서 무슨 전문가냐고 비아냥거려도 어쩔 수 없다. 원래 전문가는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법이라고 항변하자. 그리고 꿋꿋하게 바뀐 상황에서 필요한 제언을 계속해야겠다.
첫 번째 제언은 이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 목표를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4조1항은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는 몇년이고 ‘균형 유지’ 수준은 무엇일까. 통상 연금제도에서 장기는 적어도 신규 가입자가 수급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0세 신규 가입자가 90세까지 수급한다면 70년 이상이 된다. ‘균형 유지’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수준, 즉 적립금을 여유 있게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체계인 캐나다 공적연금(Canada Pension Plan)은 70년 후에 5~6년 치 급여지급분 적립을 목표로 한다.
우리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장기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다. 기존에는 30여년 뒤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장기 재정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 장기 재정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노라고 당당히 내세울 때가 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제언은 기금운용 절차를 가다듬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고수익 경험은 기금운용을 잘하는 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기금운용이 잘되려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는 갖춰져 있다. 문제는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운용 절차 전문성·독립성 보장해야
얼마 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공주택 확대 자체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목표가 되어야지 기금운용 목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 초창기에는 적립금 절반 정도를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으로 배정했다. 낮은 수익률과 불투명한 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부가 맘대로 가져다 쓰냐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폐지되었다.
향후 공공주택에 투자하더라도 규모는 전체 적립금 중 작은 부분이 될 것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고 일정한 수익률도 보장할 것이다. 사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공공성도 중요하다. 그러니 공공주택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정은 이사장의 의지나 정부의 요구가 아닌, 투명하게 이뤄지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환율 방어나 국내외 주식 비중 조정도 마찬가지다.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기금운용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한다.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함이다. 그런데 위원의 다수는 정부 부처 혹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 소속이라 사실상 정부 입김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더라도 전문성에 따른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취지를 살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기금운용이 왜곡되며 수익률은 낮아진다.
기금운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사결정을 맡긴 취지에는 충실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무엇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적립금 1500조원 시대에 걸맞은 기금운용이 갖춰야 할 기본 장치이다.
사족: 국민연금 수익률은 20%가 넘는데, 왜 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5%에도 못 미칠까.

문해력 [점선면]“다들 자폭했는데, 난 못 했어요”…26살 북한군이 말했다 > 자료실

제작상담

문해력 [점선면]“다들 자폭했는데, 난 못 했어요”…26살 북한군이 말했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