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카카오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의 유력한 용의자로 10대 3명을 추려 조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며 범행을 이어갔는데, 모두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카카오 사건 관련, 3명의 용의자를 압축했다”며 “이들이 총 11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는지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 등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11차례에 걸쳐 게시된 바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사건 용의자로 A군 등 10대 3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했으며,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을 직접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카오 사건 외에 경기남부 지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스와팅 사건 1건을 더해 총 12건을 수사 중이다. 기존 수사 중이던 11건 외에 추가된 1건은 지난해 12월 31일 누군가가 토스뱅크에 대해 폭파 협박을 하고, 칼부림을 예고하면서 “100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정한 용의자 중에 토스뱅크 범행을 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등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앞서 구속한 디스코드 내에서 스와팅을 해 온 10대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사건, 장애인단체 테러글 사건 등을 벌인 10대를 잇달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선 사건 피의자들이 A군 등과 디스코드에서 관계를 맺어오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동덕여대·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오른 이후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등심위가 비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학생들은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화여대에서는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에서도 등심위가 등록금 3.0% 인상을 결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해당 인상률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박병준 경희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고,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 역시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법인은 대학 재정 위기를 학생에게만 전가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전입금 확대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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