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워싱턴 도착 김정관 “오해 없도록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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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04:5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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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상황과정부 입장 변화 없는 점 알릴 것”원전 수출 관련 ‘마누가’도 논의‘쿠팡 대처’ 영향 가능성 선 그어
한·미 관세 협상의 조건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미 정부 에너지 수장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발전, 일명 ‘마누가(MANUGA)’ 등 에너지 협력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음날 취재진에 “우리는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등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해 김 장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에너지 담당 고위급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이들과 원전 수출과 에너지·자원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오는 2~3월 처리한다는 부분 등을 전달하면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라며 “원전은 양국이 공동의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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