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서울 광진구가 영세 가죽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봉제업체에 폐원단 전용 수거 봉투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재활용 규정 강화로 가죽 혼입 폐원단 수거가 제한되면서 가죽 취급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구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관내 가죽봉제업체 70곳에 특수규격봉투 6400매를 별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특수규격봉투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 필요 물량을 재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체별 봉투 지원 물량을 늘렸다. 배부 횟수도 연중 5회 격월 분할 배부로 개선해 업체의 보관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가죽 관련 봉제업체다. 업체당 20ℓ 특수규격봉투를 월 평균 24매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봉투는 업체별 실 사용량과 연간 수요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와 광진경제허브센터 등 지정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세업체가 겪는 폐원단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봉제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땐 학생 쏠림·통폐합 압력의대 권장 과목 개설 안 되면 지역의사제 노리는 학생 진학 회피
정부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통합 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대 의대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해당 학교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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