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란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이라고 간판만 바꾸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시간이 부족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초점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라며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면 보완수사요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예로 든 사례들의 해결책으로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연결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게 하고, 공소청의 구속기간을 현재 최장 20일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되 1심 법원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사건이 검사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수사·기소를 합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검찰개혁은 억울한 피고인을 어떻게 줄여볼까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권 경합을 조정할 수사기관 협의체 설치,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독립된 감찰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때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충돌해 혼란이 컸는데 협의체로 해결되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건 때는 협의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 분쟁이 있었지만 협의체 방식으로 가면 된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수사·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데 법왜곡죄가 남용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판·검사의 판단 재량은 다 존중된다.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처럼 사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제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정도만 들었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나머지 사법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있는데 처리 시점은 당으로부터 명확히 받지는 못했다”며 “저도 빨리 마무리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인성 재판장 ‘수뢰’ 꾸짖으며‘검이불루 화이불치’ 한자성어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 여사알선수재 유죄 나오자 큰 한숨
김건희 여사는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2시10분쯤 서관 311호 중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법정이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받은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아래쪽을 쳐다보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 도중 간간이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쉬었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 초반부에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 등을 받은 데 대해선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이 말을 인용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 부분을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나섰다.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쓰러진 연구원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시 권선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연구자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트랙터 관련 기술 연구직으로, 쓰러질 당시 홀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소에는 폐쇄 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또 현장 감식을 통해 A씨가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검 결과와 감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망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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