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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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16: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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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 이사와 함께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모 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모 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독립영화의 거점이자 ‘대안의 영화’를 표방해 온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도 경계 바깥의 감각을 호명한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1일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흘간 이어질 제27회 영화제의 윤곽을 공개했다.
올해 슬로건은 ‘우리는 선을 넘는다’이다. 산업의 관습과 미학의 경계를 동시에 겨냥한 선언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54개국 237편(국내 97편·해외 140편)이 초청돼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상영된다. 전년 대비 13편 늘어난 규모지만 양적 확대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동시대의 균열을 응시하는 작품들의 결이다.
개막작은 켄트 존스 감독이 연출한 <나의 사적인 예술가(Late Fame)>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아르투르 슈니츨러의 소설을 현대 뉴욕으로 옮겨와 한때의 명성을 붙든 채 현재를 유예하는 예술가의 내면을 더듬는다. 거장 월럼 더포가 연기한 주인공의 궤적은 창작의 욕망과 허영, 그리고 시간이 남긴 공백을 교차시킨다.
폐막작 <남태령(The Longest Night: Namtaeryeong)>은 김현지 감독의 시선으로 동시대 한국 사회의 한 장면을 기록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남태령 대첩’의 현장에 놓였던 개인들의 목소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과 함께 엮어낸다. 거대한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그 안을 통과한 개인들의 감각과 기억을 촘촘히 복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전은 영화사의 흐름을 가로지르며 이번 영화제의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뉴욕 언더그라운드 특별전’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 등 1960~70년대 미국의 반전·민권운동 속에서 형성된 저항적 영화 실천을 조명한다. 한편 올해 초 세상을 떠난 ‘국민 배우’ 안성기를 기리는 ‘조금 낯선 안성기’ 특별전은 익숙한 얼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홍콩 아방가르드’와 ‘가능한 영화’ 섹션은 동시대 영화가 감당하는 실험의 폭을 가늠하게 한다.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는 변영주 감독이 참여한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내일을 위한 시간> 등 고전 및 동시대 명작과 자신의 연출작을 함께 배치해 서로 다른 시대와 미학이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관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쟁 부문에서는 ‘개인의 서사’로 기울어진 흐름이 감지된다. 국제경쟁과 한국경쟁 모두에서 거대 담론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사적인 경험과 관계, 생태적 감각을 탐색하는 작품들이 두드러진다. 특히 한국경쟁에서 늘어난 다큐멘터리의 비중은 산업적 제약 속에서도 지속해 온 독립 다큐멘터리의 생명력을 방증한다.
영화제는 스크린 밖에서도 확장된다. 유니버설 픽쳐스와 협업한 ‘슈퍼 마리오 갤럭시 in 전주’, 골목과 일상의 공간을 상영관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등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상영 플랫폼으로 전유한다. 열흘 동안 전주시는 영화가 스며드는 시간과 장소로 재구성된다.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영화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전주가 지켜온 독립성과 실험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영화인과 관객이 만나는 열린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이날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건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이 의원·백혜련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양행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또 인권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은실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지난달 12일 인권위 제7차 상임위원회 출석해 “(개정안이)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포섭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국민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비판·집회·시위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위험을 우려해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결사의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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