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범죄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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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05:4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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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의원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까지 충남 서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제주도 중산간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이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7.6도, 수원 -7.7도, 춘천 -12.5도, 강릉 -4.2도, 청주 -6.0도, 대전 -6.9도, 전주 -6.7도, 광주 -4.5도, 제주 1.7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울산 -2.9도, 창원 -2.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서울 금천구가 ‘2026년 G-숨은 달인 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로 나설 달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G-숨은 달인 학교는 전문·생활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지역 주민을 발굴해 강좌를 개설토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달인 접수 분야는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진로·취업, 취미·건강, 생활기술 등으로 글쓰기와 그림, 음악, 진로 설계 같은 전문 분야부터 반려식물 관리, 생활수리 등 일상에 유용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강의는 재능기부 형태로 3월부터 1~4회 단기 과정이며 5~10명 내외의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금천평생학습관 강의실과 전자칠판, 음향, 마이크 같은 강의 기자재를 지원한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문성이 우수한 경우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숨은 달인 학교는 주민의 일상 속 경험이 곧 콘텐츠가 되는 사업”이라며 “주민 간 배움과 나눔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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