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1심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해 “김건희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 2차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20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의 시세조종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선고에 대해선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세 차례 받은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중 가장 먼저 받은 802만원대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1차 금품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인 청탁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며 “1심은 전후 사정과 맥락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하수에 버려진 항생제나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소나무 껍질로 90% 이상 걸러내는 기술이 개발됐다. 자연계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할 새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오울루대 연구진은 지난달 소나무 껍질에 특수 처리를 해 하수에 섞인 폐기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의약품은 정해진 회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지만, 가정 등에서는 하수도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이 잦다. 토양과 강이 오염되고, 인간의 건강도 손상될 수 있다.
버려진 의약품을 하수에서 걸러내려면 ‘활성탄’이 있어야 한다. 활성탄은 숯을 원료로 흡착 능력을 극대화한 물질인데, 문제는 비싸다는 점이다. 일반 하수 처리 공정보다 비용이 최대 5배 더 든다. 활성탄이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다.
연구진은 이런 고가의 하수 처리 수단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소나무 껍질이다. 소나무 껍질을 잘게 자른 뒤 산화철을 섞는 방법을 제시했다. 산화철은 소나무에 포함된 천연 폴리페놀 화합물과 결합해 물에서 의약품을 흡수하는 일종의 스펀지를 만든다.
연구진 실험 결과, 이런 변형 과정을 거친 소나무 껍질은 물에서 진통제, 혈압약 등을 90% 이상 흡수했다. 특히 항생제 트리메토프림은 99.7%, 항우울제 벤라팍신은 93.7%를 제거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번 기술은 의약품 외 다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은 “북방 침엽수림대에서 소나무 껍질은 구하기 쉬운 소재”라며 “수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시달려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 이사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왔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증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연초 이래 상승했다’는, 지난달 정책결정문에 있던 문구를 삭제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체로 관세 정책에 따른 상품 물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물가와 고용 시장의 리스크가 모두 낮아진 상황이나 완전히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아직 물가와 고용 리스크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리스크 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정책결정문에서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은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됐으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은 이날 결정을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FOMC 결과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날 FOMC에선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마이런 이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파월 의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인지는 이번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장 임기 종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장을 지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는 의회의 결정 등에 달려 있으므로 추측해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선출직 정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감독자인 의회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 또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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