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후 한국 문단에 모더니즘과 낭만을 남긴 시인 박인환(1926~1956)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31일 방송되는 EBS 특집 다큐멘터리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은 시인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린다.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 도시적 감수성과 허무, 낭만을 노래한 시로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즘을 대표한 시인이다.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며 ‘명동백작’으로 불렸다. 박인환은 1949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로 입사해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경향신문과도 인연이 깊다.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70주기를 기념해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AI 기술로 복원된 가상 인간 박인환이 2026년의 명동 거리를 거닐며 자신의 삶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박인환, 김수영 시인의 유족 및 박인환문학관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고인들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프로그램의 안내자는 배우 김정태다. 그는 시인이 운영했던 서점 ‘마리서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군산에서 출발해, 유년 시절의 흔적이 깃든 서울 원서동과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명동 은성주점 터, 망우리 묘역까지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라이벌로 알려진 김수영 시인과의 재회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2026년 가상의 공간에서 다시 만난 두 천재 시인이 그 시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인상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박인환 시인의 아들인 박세형 시인도 특별 출연해 ‘명동백작’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져 있던 다정한 아버지 박인환을 회고한다. 박세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1956년 3월 20일 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그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다큐멘터리의 대미는 박인환의 대표 시이자 가수 박인희의 노래로도 잘 알려진 <세월이 가면>으로 장식된다. 가수 이은미가 이 곡을 새로운 감성으로 해석해 부른다.
이번 프로젝트는 EBS와 인제군, 인제군문화재단이 공동기획해 AI 콘텐츠 전문기업 MCA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제작진은 MCA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인의 외모와 목소리는 물론, 1950년대 종로와 명동의 풍경을 정밀하게 복원했다. 단순한 시각적 복원을 넘어 시인의 정서와 그 시대의 감성을 구현했다고 EBS측은 밝혔다.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기념영상 제작을 비롯해 전시·팝업스토어 운영, 100주년 기념공연 및 플래시몹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박인환 시집을 한정판으로 재발간하는 한편 문학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박인환 문학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고향 강원 인제에서 매년 9월 열리는 ‘박인환 문학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크게 진행될 예정이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경향신문, 박인환시인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박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0년 제정한 박인환상 시상식도 이 기간 동안 열린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한 제품 3876개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14.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제품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였는데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금속장신구 149개·석면함유우려제품 57개)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으로, 흡입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에선 포름알데히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금속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귀걸이에서는 함량기준을 초과한 납(1.407%)이 나왔고,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35.7%)이 확인됐다. 금속장신구의 국내 함량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
쿠팡에서 판매한 여성용 팔찌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3.371%, 84.5% 검출됐고 반지에서도 카드뮴(89.7%)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함유제품의 국내 석면 함량기준은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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