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독]1월 운항 장담하던 한강버스 또 미루더니···배 3척 ‘프로펠러 파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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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10:0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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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당초 1월 운항을 재개하려다 또다시 연기한 한강버스가 최근 배 프로펠러(스크류) 교체작업을 한 것으로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보완지시를 이유로 운항을 2~3월로 연기한다고 했지만 정작 프로펠러 교체는 감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버스 운항재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발표자료에서도 프로펠러 교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한강버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지난 20~23일 인천의 대한조선소에서 104호·109호·111호 3대에 파손된 프로펠러를 교체했다. 총 수리비용은 약 7000만원이 들었다.
한강버스 3척 모두 한강 저수심에 따른 이물질 걸림으로 프로펠러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버스측은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선장이 프로펠러의 이상 징후를 알려와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저수심으로 이물질 접촉이 누적돼 프로펠러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선박 전문가들은 퇴적물이 쌓이는 한강의 특성상 저수심으로 인한 이물질 걸림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봤다. 한강버스가 한강을 운항하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해학부 A교수는 “이번 프로펠러 교체는 신차가 출고된 지 2~3개월만에 바퀴를 교체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프로펠러가 손상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향후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가 생기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저수심 문제 해결을 위해 항로구간 정밀 수심측량과 준설, 부표 개선 등의 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3척의 배는 프로펠러 파손이외에는 운항에 지장을 줄 특이사항이 없어 운항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시 사항을 보완해 내달 말이나 3월 초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프로펠러 고장 문제를 알고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 1월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구간 운항 전 선박별 수리계획이 이미 존재했고, 1월 운항 전에 프로펠러를 수리할 예정이었다“면서 ”운항일정이 늦춰지면서 수리를 1월에 한 것일 뿐 거짓 발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모든 선박들이 전 구간 운항 전까지 보수·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 도입 후 속도미달과 안전문제 등의 논란에도 ‘선 발표 후 수습’ 행정이 반복되면서 이번에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프로펠러)가 있었음에도 시는 이를 숨기고 1월 운항 재개에만 매달렸다”며 “시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는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3% 룰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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