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올랐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선호 비중이 37%로 확대됐다. 부동산은 지난해 7월 23%에서 지난달 말 22%로 소폭 줄었다.
김 실장은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그리고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담론의 중심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 이 정도라면 이는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다. 이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며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다.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해 10월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등 서울 곳곳의 공공부지와 자투리땅, 그간 사업이 지연된 부지도 망라됐다. 착공은 2027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모든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다. 이날 발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오름세를 꺾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아닐지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별 분양 일정·가격 등을 제시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란 “전쟁 추구 안 해” 대화 무게공격 만류하던 사우디·이스라엘태도 바꿔 미국의 이란 공격 지지네타냐후는 이란 정권 교체 노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이란 양측에서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며 극적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우리와 대화 중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란에서도 대화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잇따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고 결코 전쟁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전쟁은 이란과 미국, 나아가 중동 지역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도 “언론이 꾸며낸 전쟁 선동과 달리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구조적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 자산을 전개하며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앞세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이동시켰고 최신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공군 전력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기류와 달리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만류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태도를 바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동생이자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란 정권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경고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카타르 주둔 미군 병력이 철수하는 등 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그러나 당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지역 불안정을 우려해 강하게 만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선 바 있다.
BBC는 이스라엘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에 미군 전력이 대거 배치되고 반정부 시위로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현시점이 정권 교체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슐로미 빈더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워싱턴에서 미 정보기관과 비공개 회담을 하고 이란 내 잠재적 공격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 출신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격을 비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 정권 전복 없는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보복 공격으로 치르는 대가에 비해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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