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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썩은 상품·가짜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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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11:3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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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물감 대신 파마지를 씁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어머니 곁에서 자라며 매일 만지던 그 얇고 투명한 종이입니다. 오랫동안 패션계에 몸담았던 친구가 그 질감에 매료된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에, 파마지가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고? 넌 그 깁스 풀면 여기부터 와야 해.”
언제나 타이틀은 그럴듯했지요. 패션지 에디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겸 아트스테이 대표라고 명함의 타이틀이 바뀌었지만 사실상 나는 ‘나 스스로를 갈아 넣어 하루를 짓는 노동자’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지요. 미용실 노동자들이 매일 쓰고 버리는 그 ‘노동의 흔적(파마지)’을 주워 모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추상화를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 ‘보잘것없는 것들이 만드는 장엄함’에 먼저 가슴이 벅차더군요. 이제 막 깁스를 푼 다리로 내 발밑에 깔린 마크 브레드퍼드의 초대형 설치 작품 ‘떠오르다’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기분이라니. 걸으면서 짐작해 보았습니다. LA 거리의 전단이나 광고 포스터 같은 가난한 동네의 수집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런 온갖 층위의 색과 의미가 뒤섞인 다채롭게 아름다운 바닥이 되는지.
거리에서 온 그 싸구려 재료에는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어느 노동자에게 보내진 빚 독촉 안내문 같은 게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흑인 빈민가의 노동자 계층답게 작가는 ‘사포질(Sanding)’로 붓질을 대신합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라, 종이(포스터, 전단)를 수십 겹 바른 뒤 전동 샌더로 갈아내고 찢어내는 거죠. 전시장에서 관객이 직접 작품 위를 걸으며 그 질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람객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작품이 끊임없이 변형되며 완성되는 되겠죠.
친구의 예상대로 저는 파마지 작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마크 브래드포드에게서 베르메르의 ‘빛’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르메르가 ‘우유 따르는 하녀’에게 성스러운 빛을 부여했듯이, 브래드포드는 ‘도시의 쓰레기’들에게 장엄한 지위를 부여했구나 생각습니다.
예술가 직관에 따라 그려진 멋지거나 예쁜 그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버려지는 파마지를 겹겹이 붙이고 다시 사포질로 갈아내는 브레드퍼드 작업 방식은, 상처 입은 도시의 피부를 어루만지는 예술가의 ‘야심차게 거룩한 노동’에 가깝죠. 직접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들을 붙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오래된 벨벳이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깊은 빛을 뿜어내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역설로 다가오는지 느껴보셔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찢어지고 긁히고 닳아 있는 상처의 흔적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발로 걸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마크 브레드퍼드는 가난한 동네의 흑인이고 게이이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버려지는 재료로 물감도 안 쓰고 어떻게 회화사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 갔을까요?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표현대로, 그는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이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 내 눈에는 이 파마지가 이 전단이 더 예술적으로 보이니까 나는 이걸 쓸 거고, 이걸로 정중앙에 오를 거야.” 그리고 그 버려진 재료가 달라 보일 때까지 계속 시도했습니다. 정성과 시간을 들여 그 싸구려 재료에서 베르메르로 대표되는 고전 회화의 빛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시로 푼 게 바로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달 더 연장 전시하기로 한 ‘마크 브래드포드: 킵 워킹’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세요. 제 말처럼 이곳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의 장엄함이 있는지, 파마 종이에서 정말 베르메르의 빛이 나오는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1심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해 “김건희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 2차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20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의 시세조종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선고에 대해선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세 차례 받은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중 가장 먼저 받은 802만원대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1차 금품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인 청탁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며 “1심은 전후 사정과 맥락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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