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소득 차이보다 청년기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벌어지고, 이후까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를 보면, 연구진은 자산 격차의 구조와 형성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4년)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눈 뒤, 2007년 청년기(17~34세)의 자산 유형이 2023년 중·장년기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부동산 자산·금융자산·부채·노동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보유 비율에 따라 총 5개 집단으로 나눴다. 부동산과 부채가 없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낮은 노동소득을 가진 집단1부터, 높은 부동산 자산과 평균 이상의 금융자산, 높은 부채와 노동소득을 함께 보유한 집단5까지로 구성됐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의 자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청년기 대비 중·장년기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했던 집단5는 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컸다. 연구진은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로 증식했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집단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집단1과 집단2의 경우, 중·장년기 자산 형성 규모는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부채가 없었던 집단1의 총자산 규모가 집단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낸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의 경우, 생애기간 동안의 자산 축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관측 기간 동안 청년층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1과 집단2조차 16년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면서, 해당 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게 됐다.
연구진은 또 자산 분포를 하위·중간·상위층으로 나눠 자산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했다. 자산 하위 40%, 중간 수준(75% 지점), 상위 10%(90% 지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하위층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와 부채 활용이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 상위 10%에서는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자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산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와 부채 활용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는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 자체가 상위 유지의 조건이 된 것이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분석에서도 한국의 자산 격차는 두드러졌다. 한국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일본·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지출과 연금, 재산세 등 복지·조세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위 자산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범행이 완료된 2011년 1월1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1월13일 이미 만료됐다. 추후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재차 자행됐다는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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