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재하청노동자 66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
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발전사 → 한전KPS → 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다.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도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같은 현장에서 김충현씨가 또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죽음에도 한전KPS는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조차 무시했다. 이번에 나온 직고용 결정은 ‘제2의 김충현을 막아달라’던 유족과 시민사회의 호소,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얻은 것이다. 직접 고용 절차와 처우는 별도로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한다고 한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이다. 사망자 5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 통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바뀌지 않은 현실임을 보여준다. 결국 원·하청 사이의 ‘책임 회피 구조’가 제2의 김충현씨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험을 떠미는 일터의 비극이 없으려면, 기업 책임을 강력히 묻는 동시에 발전사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근절이란 이재명 정부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험한 대형 설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의 관리·정비 등은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제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발전사 하청 노동자들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위협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한전KPS의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계기로 공공기관부터 고용구조를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로또복권이 역대 가장 많은 6조2000억원어치 팔렸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에 그쳐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하 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로또 판매액은 처음 6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원에 그쳤다.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금액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역대 최고 기록인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03년과 2004년 1등 평균 당첨금은 각각 61억7000만원, 43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3년 1등이 없을 때 당첨금 이월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 결과 1등 평균 당첨금은 2022년 25억5000만원, 2023년 23억7000만원, 2024년 21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1등 당첨자는 812명으로 1년 전(763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4억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지 못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약 15억81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으로 ‘인생 역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5.3%, 불만족은 32.7%였다. 불만족 응답자가 바란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원이다.
역대 1등 당첨자는 총 1만153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당첨금 총액은 20조4715억원다. 1회부터 지난달 31일 추첨한 1209회까지 로또 총판매액은 85조9456억원이다.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1128회(2024년 7월 13일 추첨)로, 63명이 당첨돼 1명당 당첨금이 4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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