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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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14:42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같은 달 8일 오전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31일 오후 4시36분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떨어진 동쪽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동쪽 76km 해역에서 이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25도, 동경 127.38도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가 작고 해역에서 발생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6차례 이상 발생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감독원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신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강화 등 금융위원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등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 성과에 따라 내년도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는 1년전보다 11개 늘어난 342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전년대비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1개 늘어난 58개가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11개 늘어난 254개가 지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만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과거보다 권한은 커졌지만 경영관리는 불투명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09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17년 만에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부작용을 고려해 지정이 유보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의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등을 포함해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또 검사·제재절차·면책 등에서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경영관리방안 이행 정도를 점검해 내년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으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언급한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경영공시 현황 등은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미지정으로) 법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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