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건희 “그라프 목걸이 안 받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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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14:3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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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면서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30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이 6조원 가까운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6개 제분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전현직 대표,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를 한 제분사 한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42.4%(2023년 1월 기준) 치솟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즈음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22.7%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 현대, LS, 일진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가격 담합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소한 인원은 총 52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고발을 요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들어 온 장인들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2일 방춘웅씨(83)와 이학수씨(71)를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옹기장은 다양한 질그릇과 유약을 입혀 구운 오지그릇을 만드는 기능을 뜻한다.
방씨는 2008년 충남도 옹기장 보유자로 다양한 전승활동을 해왔다. 그는 증조부 때부터 옹기 제작을 생업으로 해오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전통 옹기 제작 기법과 기능을 전수받았다. 이학수씨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이옥동씨의 아들로 1990년 전수장학생, 1994년 이수자, 1995년 전승교육자를 거쳤으며 2013년 전남도 옹기장 보유자로 전승활동을 이어왔다.
승경란씨(65)는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입사장은 금속 표면에 문양을 새긴 뒤 금실과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기능을 뜻한다. 승씨는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씨의 전수교육생으로 입문한 뒤 1997년 이수자, 2005년 전승교육자가 됐다.
옹기장 보유자 김일만씨(85)는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 됐다. 명예보유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중 고령 등으로 유산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중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김씨는 2010년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뒤 옹기 제작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궁중의례 아악 연주에 쓰이는 악기인 편종·편경을 만들어 온 김종민씨(58)는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악기장 보유자인 김현곤씨의 아들로 2016년 악기장 이수자가 됐으며 전통 악기를 연구하고 악기 제작 기량을 연마한 끝에 지난해 12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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