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압박’에 몰린 검찰···‘업무 과중’ 현장선 “신경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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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17: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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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서울 금천구 G밸리 교학사 부지 내 1호점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8개 권역에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가 문을 연다. 노인에게 인기 있는 민간 여가 시설을 평일 낮 시간대 최대 50% 할인하는 동행상점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30일 발표했다. 서울 사는 어르신들이 어디에서나 최고 수준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2032년까지 20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시는 밝혔다.
우선 시는 주요 권역별로 1만m² 규모의 시니어 통합여가시설 ‘활력충전 센터’를 만든다. 센터는 대규모 복합 여가 시설로 노인들이 ‘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교양·취미 강좌와 최신 스포츠 시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단순 여가를 넘어 시니어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시의 목표다.
센터는 2027년 금천구 G밸리 교학사 부지(1호점)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등 주요 권역에서 총 8개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도보 생활권 내 만날 수 있는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도 조성된다. 충전소는 노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시는 복지관과 유휴 치안센터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활용해 올해 25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1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충전소는 지역 수요와 특색을 반영해 건강관리와 문화향유, 자기계발, 친목도모 중 필요한 기능을 특화해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올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충전소는 총 6곳이다. 중구·성동구·성북구·도봉구·관악구·강남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상반기 중 개관한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노인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동행상점’도 추진한다. 동행상점은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노인에게 인기 있는 민간 여가 시설을 평일 낮 시간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들이 건강과 활력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건강한 고령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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